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업 등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2만7천 명이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에서도 2만 2천 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일자리 증가폭은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향률을 계산했다. 내년에는 27만여 개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몰랐을까? 과거 최저임금이 무리하게 적용되었을 당시, 기초노동자들의 대량실직 사태가 있었다. 경비원, 음식점 종업원 등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기초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층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로 내몰렸다. 자살사태가 있었고, 최저임금 안 받아도 되니까 잘리지 않게 해달라는 집단 시위가 있었다.

무리한 최저임금의 제 1 피해자는 서민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성장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임금만 대폭 올라버리면 고용주는 고용을 줄이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자리 학살극이 일어난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왔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다시 물어보자. 문재인 정부가 정말 몰랐을까? 몰랐을 리 없지 않나. 재계, 정계 전문가들은 물론, 소위 ‘허니문’ 기간에 의해 그토록 친정부적 논조를 유지하던 언론들조차 경고하고, 비판하고, 말렸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기록적인 증가폭의 최저임금 상승을 밀어붙였고, 그걸로도 모자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왜?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치보다는, 서민들을 위하는 척 하는 정치가 더 쉬우니까. 그게 포퓰리즘의 본질이다. 세계를 보라. 포퓰리즘이라는 마약에 취한 나라는 모두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마냥 좋은 소리만 하며, 장기적인 대책 없이 단기적인 폭발성만 있는 인기영합적 정책들이 위험하다는 걸 깨우친 지력이 있는 나라만이 살아남았다. 어쩌면 그게 ‘나라다운 나라’의 최소 요건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