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당내 ‘안보간담회’를 열고 그 간담회 이름으로 문재인(文在寅) 정권의 대북•안보 정책을 시비한 것은 일견(一見)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비단 ‘행차 후 나팔 불기’일 뿐 아니라 “구두 창 위로 발바닥을 긁는 (隔靴搔癢)” 한낱 “하는 척하는 시늉”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정권의 대북정책의 책임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당연히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야 하고 ‘안보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하수인(下手人)들의 교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책(引責) 하야(下野)를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책임 추궁’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치명적인 과오를 “사후(事後) 추인(追認)”해 주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 것이 아닐 터이다.
작금 북한 무뢰배들의 공갈 협박에 경기(驚氣) 들린 것처럼 굴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작태가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삼전도(三田渡)에서 청태종(淸太宗)에게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했던 인조(仁祖)의 행적보다 나은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소위 ‘제1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제15대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신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연구위원
명지대학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