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김준식 공군참모차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기찬수 병무청장 등 국방부, 합참, 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뉴시스]

[북한은 폐기한다는데... 국방부는 긍정평가한 남북군사합의]

1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이 지난 20여개월 동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9·19 군사합의 후 지상·해상·공중 상호적대행위 중지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20일부터 우리 군이 실시하고 있는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 유해발굴 등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 구현을 위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창린도 포사격 훈련이라든지 지난달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등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북한군이 지난해 5월 이후 13차례나 도발했던 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 실험들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100% 탐지·대응했다"고만 했을 뿐 이를 남북군사합의와 연결시켜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않았다.

정작 북한은 지난 4일의 김여정 담화 이후 수차례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언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과 북이 서명했던 남북군사합의서 제1항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누가 봐도 남쪽을 향한 미사일과 방사포 실험발사인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지난해 11월 25일 김정은이 백령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45㎞ 떨어져 있는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는 가운데 해안포사격 훈련을 했고, 지난 5월에는 DMZ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남북군사합의와 관계가 없는 것인가? 함박도를 완전히 무장화했고 지난해 11월 밝혀진대로 한강 하구인 황해남도 연백 지역에 초소 여러 개를 증설한 것은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닌가?

이런 상황임에도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이 지난 20여개월 동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에게 묻고 싶다.

북한은 9일 김여정과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 지시로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교류협력 같은 사탕발린 소리는 이제 하지 않고 남쪽을 적대적으로 대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그동안 북한이 우리 한국에 대해 ‘적’으로 대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이젠 대놓고 ‘적’이라 부르면서 대남 도발 등을 강행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제일 먼저 남과 북을 잇는 통신선부터 완전히 끊었다.

어디 그뿐인가? 김정은은 얼마 전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공언했다. 그리고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의 실전배치도 선언했다.

김여정과 통일전선부의 담화나 김여정·김영철의 지시 내용을 보면 곧바로 대남도발도 강행할 태세다. '지금같이 남북관계가 살얼음 판을 걷는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위태위태한데 국방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북한은 ‘갈 데까지 가보자’며 위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룩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고질병 중의 하나가 ‘자화자찬’인데 이젠 국방부까지 그 물이 들었나 보다. 국방부의 이러한 발언은 정권의 핵심과 실력자들이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자책하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에 머리를 조아리자는 식의 행태를 보이니 지레 앞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무리 정권의 핵심 실력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북한을 서운하게 했다”면서 가슴 두드리며 자책을 하더라도 국방부마저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북한 팔아먹는 정치꾼들이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국방부만큼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한민국 안보를 챙기겠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로 따져봐도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북한이 했지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 국방부마저 ‘북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그런 국방부를 어찌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남북군사합의는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아니다. 남북정상이 합의했으니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 믿는 국방부의 태도가 진짜 문제다. 국방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부른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그 유비무환과는 거리가 먼 듯 보인다. 북한을 이미 ‘주적(主敵)’ 개념에서 제외했다.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국방부만이라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 ‘유비무환’ 아닌가?

그런데 국방부의 북한 감싸기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북한군이 GP총격을 가했을 때 유엔군 사령부는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우리 군은 끝내 ‘실수’에 무게를 뒀다. 그뿐 아니다. 북한군이 GP 사격을 했을 때 우리 군의 대응태세나 반격 준비는 너무나도 부실했다. 국방이 이미 사실상 해체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다시 강조하지만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다. 사문화(死文化)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그 남북군사합의를 다시 거론하면서 남북간에 평화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면 집권세력뿐만 아니라 최후의 보루여야 할 국방부마저 ‘대북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여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런 국방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나마 지켜지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 때문이고, 주한미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그 한미동맹마저 위태로우니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뉴스 한 줄 평:

내팽개친 9·19 합의, ‘가짜 평화’에 안주하려는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