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이다. 애당초 통계청에서 ‘취업자’로 판단하는 대상이, 조사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라도 18시간 이상 일했거나, 일시 휴직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는 아주 폭넓은 개념이다. 편의점에서 한 시간 아르바이트 한 사람도 취업자로 넣었으니, 한창 일해야 할 시기에 밥벌이 걱정하고 있는 청년들은 훨씬 더 많다는 말이다.

▲ 문재인 경제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청년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들이다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민들 사정이 말이 아니다. 기초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숙박 및 음식점 업에서 일자리 학살극이 일어나고 있다. 작년 3월만 해도 이 분야에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의 취업자가 늘었다. 4월에는 3만 명이 늘었다. 그런데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감소폭이 시작되더니, 역대 최대 인상액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7월에만 무려 4만 2,700명이 감소했다. 그 이후 계속 감소폭이다. 11월에는 4만 5천 명, 12월에는 4만 8,700명이 줄었다. 6년 7개월 만의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한다. 일자리 자체가 줄고 있다.

그렇다고 사장님들의 사정이 나아졌나? 서민들의 대표 창업 업종인 음식, 주점업의 생산지수가 전년 대비 3.1%나 줄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심지어 글로벌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의 감소치도 2.4%에 불과했다.

OECD 국가에서 자영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중 하나인 이 나라에서, 무턱대고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고집부리면서 모두가 비현실적이라고 경고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미 80%를 기록하고 있는 폐업률은 더 솟구칠 예정이니, 앞으로 가게 시작하고 5년 동안 망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은 열 명 중 하나 꼴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미 자영업 소득 하위 20%는 연소득이 1천 만원도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람들조차 ‘사장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이자 ‘기득권’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러니 기록적인 해고자 수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임시 일용직 해고자 숫자가 39만 4천 명으로, 5년 11개월만에 최대 숫자다. 연간 실업자 수? 102만 8천 명이란다. 사상 최악이다. 경제와 관련된 수많은 지표들이 역대 최악, 사상 최악을 말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기업들을 끌어들여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고, 파격적인 기업 우대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정반대다. 법인세는 올리고, 반시장 반기업 정책과 규제는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 악이자 적폐가 되는 나라에 기업들이 들어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일하는 사람들은 해고되고 있고,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기업들은 해외로 도망치고 있다. 이러니 다른 나라들은 경제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망해가고 있다.

사이비 친북 민족주의라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을 보며 타오르는 분노를 토해내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이 망국의 조짐들이 그 심각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공든 탑이 무너지기 전 벽을 타고 금이 하나 둘 늘어가듯, 이 나라에도 그런 깊은 금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정의의 측면에서, 법치의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보니, 이 ‘정치 싸움’의 영역에 분노하는 것이 차라리 사치처럼 느껴진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결국 밥그릇의 문제다.

통계에 실리는 숫자들이 내지르는 비명에 등골이 시려워질 지경이다. 숫자는 정치를 따지지 않는다. 과장도, 거짓도 없이 사실만을 말한다. 그런 숫자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