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야 의원 148명이 3월 발의한 ‘국민개헌발안제’를 5월 9일 이전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사진=뉴시스]

[‘국민발안제 개헌’ 국회 처리하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야 의원 148명이 3월 발의한 ‘국민개헌발안제’를 5월 9일 이전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끝나자 곧바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여기서 ‘국민개헌발안제’란 현재 헌법 개정 발의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만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의 동의로도 헌법 개정 발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준 전시상황이다. 여기서 ‘준 전시’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젠 대한민국을 숨 쉬게 하는 젖줄인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게 된다.

문제는 지금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됐다는 점이다. 나라 밖 사정도 긴박하다.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다. 미국은 1분기 –4.8%였지만 2분기에는 –40~5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충격파로 다가올 것이다. 오죽했으면 “1분기가 바닥이라면 2분기는 지하실이 될 것”이란 비관론까지 나오겠는가?

이렇게 혼돈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지금 이 시점에, 모든 노력을 경제에 쏟아도 나라가 제대로 존립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개헌론을 꺼내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은 지난 3월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기는 했지만 통합당 의원들도 참여했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이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이미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20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개최 제안을 거부했다. 또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던 통합당 의원 22명 사이에서도 20대 국회의 개헌안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뜻을 밝히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렇다면 아무리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려 해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느닷없이 개헌안 군불때기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통합당의 반대로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명분 쌓기이고 또 신호탄이기도 하다.

일단 국민발안제란 명분은 좋다. 국민 100만명만 모이면 국민들이 직접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범 민주당 세력 180여석에 통합당쪽 20명만 끌어 들이면 얼마든지 통과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미 원포인트 개헌안 이후의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4년 중임의 대통령제와 토지공개념과 이익공유제 등의 사회주의 개념 도입,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등 헌법의 핵심 가치를 바꾸는 작업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한 다음 100만명이 넘는 단체인 민노총이나 전교조 등을 통해 국민발안을 하게 하고, 이를 국민투표로 연결해 개헌을 달성해 보려는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의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은 21대 국회에서의 본격적 개헌을 위한 밑밥깔기이다. 그리고 차곡차곡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투표로 끌고 가 국가의 정체성까지 바꾸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집권여당 민주당이 잊고 있는 듯하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개헌이라는 블랙홀을 열어 제끼고 국력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

지난 4.15총선이 이들에게 폭주기관차의 면허를 준 셈이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저 안타깝고 불안할 따름이다.

*뉴스 한 줄 평;

원포인트 개헌? 21대국회 폭주를 위한 ‘밑밥 던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