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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심부마저 '비례민주당'에 설왕설래…"비례 의석 워낙 심각" - "민주당 비례 6~7석도 당선 안 될 수도" - 3월 후보 등록 마지노선…"가부간 정해야" - 정의당 '부글부글'…긴급 연석회의 소집
  • 기사등록 2020-02-26 16:19:49
  • 수정 2020-02-27 1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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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시스]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외곽에서 시작된 비례대표 위성정당, 세칭 '비례민주당' 논란이 점차 당 중심부로 옮아가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비례민주당'에 대해 묻자 "아직은 가시화된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특히 공식 논의 단위에서 한 적은 없다"면서도 "(당) 밖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고작 6석, 많아봐야 7석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어쩌면 그조차 안될 수도 있다"고 토로한 뒤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비례민주당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가부간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건 맞다"며 "어떤 형태로든 가장 적합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비판적 여론과 범여권 군소정당을 의식해 비례민주당 논의와 거리를 둬왔지만 시시각각 총선이 다가오며 원내 제1당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 속에 동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청년위원회(청년당)을 중심으로 세칭 '청년민주당' 주장이 나온 것도 이같은 기류 변화를 읽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가, 최근 당에 각종 악재가 겹치고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 마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원내 1당 사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일례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정례 정당지지도 조사의 경우, 지난 2월 둘째주(10일) 조사에서 민주당은 40.2%,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은 30.2%로 10%포인트 차를 보였지만, 셋째주(17일) 조사에선 민주당 39.9%, 한국당 32.0%로 격차가 좁혀졌다.


미래통합당 출범 후인 지난 24일 조사에선 민주당은 40.5%로 다소 올랐지만 통합당도 33.7%로 나타나 격차는 외려 좁혀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코로나19 이후 일간 평가로는 하락세가 나타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결국 '보수 1당'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위 현실론으로 비례민주당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는 셈이다.

일각에선 내달 26~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신청 전 늦어도 3월 중순까지가 비례민주당을 실제 추진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은 강력 반발]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비례민주당' 추진에 대해 "수구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와 비례정당 대응을 위한 대표단·의원단·시도당위원장단 비상 연석회의에서 "미래한국당 꼼수에 똑같은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격(인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약 이런 검토를 하면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버리고 진보 세력 입법 공조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꼼수 비례정당의 창당은 그래서 진보 개혁 세력의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될 것이고 총선 참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민주정당이라면 절대 가선 안 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나는 선거제 개혁을 함께 해왔던 민주당 지도부가 누구보다도 이런 점을 잘 유념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이해찬 지도부를 지목한 뒤, "정의당은 결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개정선거법을 악용하는 어떤 꼼수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이번 개정 선거법이 꼼수 비례정당간의 경쟁으로 왜곡된다면 정의당은 정치개혁 대의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결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화살을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돌려 "헌법적 가치와 법률상 설립 (근거를) 위반한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비례정당 검토)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의병을 운운하는 건 사실상 이걸 검토해봤다는 것"이라며 "다른 방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민주당이 위험적인 대열에 발붙이려는 시도가 진행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나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논의에 대해 즉각적인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100% 직접 수급해 무상 배급 ▲코로나19 맞춤형 예비비·추경 편성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동자 소득보존 비상대책 마련 ▲취약계층 돌봄 유급휴가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비례민주당이 등장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은 이날 오후 대표단·의원단·시도당위원장단 비상 연석회의를 갖는다. 회의 의제는 '코로나19와 비례정당 대응'으로 최근 부상한 '비례민주당' 대책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내에선 비례민주당이 출범할 경우 당초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본 12~13석에서 최대 절반 가까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처음으로 개방형 경선을 실시해 12만명의 선거인단을 모으는 등 비례대표 의석 약진을 기대했던 정의당으로선 미래한국당보다 비례민주당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상 진보 지지층 일부는 지역구·비례대표 투표를 교차투표하는 경향이 있으나 민주당에서 '보수 1당 위기론'을 부각시키며 비례민주당을 띄울 경우 민주당에 우호적인 지지층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론 여전]


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반대론이나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미래한국당을 극렬하게 비판하다가 총선 전 급격히 회군하는 것이 명분도 부족한 데다가 지역구 득표에 역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통으로 불리는 우상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례민주당에 대해 "명분이 없다. 나는 반대한다"며 "이왕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태웠으면 이대로 가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놓고 이럴까봐 (비례민주당으로) 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밖에 있는 분들이 한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는데 내가 볼 땐 지금 일정으로는 창당 일정, 공천 일정 모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별로 정치적 명분이 없는 이야기여서 나는 반대한다. 괜히 되지도 않을 일로 시끄럽게 할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응답률 4.9%)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같은 기관 17일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응답률 5.8%)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24일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응답률 5.5%)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세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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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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