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최근 저희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저는 중견 섬유업체 2곳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노동시간 단축도 모두 우리 노동자를 배려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일부 공장은 문을 닫고, 일부는 베트남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시간 단축이요? 빠듯한 270만원 월급마저 23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입니까?"

절규와 분노가 담겨 있는 호소였습니다. 이분들은 회사 대표들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노동계를 대변하는 노조위원장들이었습니다.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거부당하는 정권의 대표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 노동정책이 정작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는 현실을 문재인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청와대 내에서도 소수의 핵심 측근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청와대 안의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8개월 동안 야당과의 소통, 전문가들의 조언, 국민적 공감대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책임총리는 '대신 책임지는 총리', 책임장관은 '방탄 장관' 오명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헌법이 정한 국정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국무회의는,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기는커녕 청와대에 의해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직책ㆍ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안 나오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책임장관 대신 '방탄 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정문제를 수습한 건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최저임금 현장점검에 나서고 TF단장을 맡은 사람은 경제부총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은 법무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아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작년 9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특보와의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정운영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총리와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까지 거쳤음에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그 소신과 용기,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총리란 '대신 책임지는 총리'요, 책임장관은 '방탄 장관'이라는 비아냥이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국정운영방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을 펴고자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02.02.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장관에게 맡겨야할 부처 내 인사까지도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 장성급 인사까지 일일이 개입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립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이라 자랑하는 '인사 4심제'의 근간마저 흔들린다는 군 내부의 한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공관장까지 '캠코더' 출신 낙하산 잔치를 벌였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심지어 교황청 대사까지 전리품 뿌리듯 대선캠프 출신들로 채운 적 있습니까?

직업 외교관들의 자부심을 철저히 짓밟은 이런 코드 인사야말로, '외교부 순혈주의 타파'를 핑계로 한 '친문 순혈주의' 인사요,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수첩 인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평등한 기회입니까, 공정한 과정입니까,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낙하산 인사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울리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공공기관을 찾기 힘들 정도로, 가히 현대판 음서제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은 '이것이 공정사회냐'고 분노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바로 낙하산 기관장 인사에서 비롯됩니다. 실력이 아닌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낙하산 기관장에게 과연 공정한 채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그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수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의당은 이미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방지법'과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당의 침묵은 정권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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