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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9 16:45:07
  • 수정 2020-01-14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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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윤석열의 손발을 모두 잘랐다.


결국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력에 도취되어 문 정권 비리를 막기 위한 검찰의 인사권을 정권의 뜻에 따라 행사함으로서 문 정권의 충실한 주구로서 악역을 맡은 꼴이 됐다.


그런데 손발이 다 잘려나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사권을 가진 권력 앞에서는 윤석열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왔지만 검찰 내부에선 오히려 ''윤 총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보지 말라''며 문 정권 비리 수사를 지휘해왔고,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수사를 사실상 총지휘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차질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미애 장관이 8일 단행한 검찰의 인사는 검찰청 법이 명시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깡그리 무시한 채 단행한 것이어서 검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누가 보아도 수사의 칼날이 향해 가고 있는 청와대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윤석열 사단의 3대 의혹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지휘부를 모두 인사 발령시켜 윤석열 검찰총장 수족을 모두 좌천 내지는 유배를 보냈다.


한마디로 이번 청와대와 추미애가 인사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을 인사라는 칼로써 대학살을 자행한 형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윤석열의 발언과 강인한 결기로 볼 때 쉽사리 두 손 들고 검찰청사를 걸어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이 충분히 인사권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비한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도 해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 대검 간부는 ''조국 사건 수사는 물론 여러 수사 과정의 결정은 총장이 직접 해왔다''면서 ''총장은 청와대나 여권의 압력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검사잖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라.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씀을 자주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검사는 많다. 내가 없다고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면서 ''총장 혼자만 계셔도 진행 중인 수사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특별 수사팀 같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현 정권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 정권 수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충돌이 잦아지면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하여 수사를 지휘하는 결기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추가 규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수사하라''며 임관혁 안산 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했었다.


서울 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정권이 인사권을 무기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팀을 와해시키면 검찰은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부패범죄를 뿌리뽑는 것이지, 누가 수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럴 경우 ''검사를 파견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권을 이용하여 검사 파견을 반대하여 원청으로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조국 일가 비리에 파견됐던 검사들 모두 원청으로 복귀했는데 이것도 법무부의 반대로 행해진 결과다.


하지만 검찰의 한 간부는, ''법무부가 현정권 수사를 위한 특별 수사팀 구성까지 막아 선다면, 이번 인사의 목적이 수사 방해이거나 수사 무력화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 검사는, ''정치 권력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며 ''이번 인사로 발탁된 인사들도 모두 검사들이어서 실체가 드러난 범죄에 대해선 눈을 감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에 덮고 지나간다면 그 조차도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강직한 결기도 그렇지만 결코 수사를 덮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항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수족이 다 잘려나가 수사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 총장에게 간곡히 바라는 것이 있다.
죽을 각오로 수사하라고 말이다.


살아있는 권력보다 무서운 것은 민심이고 국민이라고!
그리고, 국민은 끝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이다.


꼭,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가는 윤석열과 제 2의 윤석열을 보고 싶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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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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