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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3 21: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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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추미애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번개불에 콩볶아먹 듯 신임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는 공수처법 통과와 함께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윤석열의 검찰을 인사 발령 등을 통해 손발을 자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후 추미애 장관과의 환담에서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게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보다 먼저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확실한 변화'의 시작으로 '권력기관 개혁' 개혁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신년회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또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식에서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률 규정에 법무무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의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명의가 수술 칼을 여러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우회적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유능한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번 부창부수를 보고 징치고 장구치고하면서 자신들의 추악함은 가리고,다른 사람들은 개혁해야할 대상이고 척결해야할 적폐로 몰아가는 문 정권 사람들의 민낯을 본다.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법이 다분히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비리가 밝혀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서 온갖 편법을 동원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얼마나 급했던지 정식 업무시간도 되기전에 결재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검찰의 개혁만을 추미애 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리고,추미애는 이미 윤석열 검찰의 손발을 잘라버리기 위해 검사장급 인사를 곧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문 대통령의 생각은 온통 머리속에 오로지 검찰 개혁에만 있는 듯이 보인다.
자신에게 향하는 윤석열의 칼날이 무섭기는 무서웠나보다.


그래서,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장관을 이용 자신과 정권의 보호막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추미애 장관은 권력의 주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문 정권에게 자신의 영혼을 다받치는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정치 시녀 역할에 충성할 것이다.


그러나,정작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문재인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그리고 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 노조 등의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부패를 일소하는 것이 검찰 개혁보다 우선한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내로남불의 정권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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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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