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의 검찰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시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새로 신설된 공수처법 24조 2항에 명시된 '범죄 인지 즉시 보고 의무' 조항이 ''고위공직자 수사 무력화 우려''가 있어서 본래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및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척결하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관계자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수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4 +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을 놓고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범죄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할 의무 조항이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실상 보고하고 공수처가 임의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는 검경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 기관, 즉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며 ''검경의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에선 사건 암장, 범죄 수사의 공백 등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는 4+1의 협의체 주장과 관련하여 '궤변 중에 궤변' 이라는 강력한 비판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찰청 측은 ''오히려 새로 설치되는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전국 규모의 검경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경우 사건의 암장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취지라면, 검사가 25명인 공수처가 먼저 대규모 수사 기관인 검경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수사 기밀 유출 등 논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서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 기관이나 반부패 수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사건 암장 여부를 감독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의 조직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4+1협의체가 합의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후 즉시 공수처에 통보 의무를 규정한 24조 2항에 대해서는 일선 평검사들까지도 ''수사 기관에서 능력대로 경쟁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처리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법은 윤석열의 검찰에서 지적했듯이 오직 검찰의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 최고의 권력자의 의향에 따라 자기 편은 보호하고, 남의 편은 철저히 수사하여 정권의 장기 독재화를 의한 장치를 완료함으로서 정적 제거와 애국 보수 세력 탄압을 통해 공산화를 완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공수처법 통과를 서두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윤석열의 칼날이 최고 권력자를 향해 가는 것을 인지한 정권의 주구들이 비리 사건을 무마시키고 윤석열 총장을 내치기 위해 초헌법적 수사기관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모든 애국 국민들은 구호로 하는 국민 저항권만 외치지 말고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호국정신으로 순교의 피흘림으로 공수처를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여! 대한민국이 당신들을 애타게 찾고 있다.
피맺힌 울음으로 구해 달라며 몸부림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차례다.

국민들이여!
대한국인들이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하나 뿐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