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법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의 검찰이 4 +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공수처법 내용을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분노를 넘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24일 세부안을 알고 난 다음 입장을 바꿔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민주당과 여권 군소 정당이 최근 합의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설치법에 대해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문을 낸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애초에는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과 군소 정당이 공수처법에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대검 간부로부터 보고받고 격앙된 상태에서 반대 입장문을 내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대검 간부들도 24일 저녁에야 이 독소 조항을 알고 하루 뒤인 25일 윤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지시로 검찰의 반대 입장문은 25일 저녁 7시 49분에 나왔다.

입장문에서 '수사 검열' '독소 조항' 등 강경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윤 총장과 대검의 강한 불만의 기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대검이 문제 삼는 것은 공수처법 전체가 아니고, 새롭게 추가된 공수처법 24조의 2항이다.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개시를 회신하도록 한다는 조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수사가 본격화되는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통보해야한다.

이를 통보받은 공수처가 '우리가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회신하면 검찰은 더 이상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보다 수사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등도 수사 개시 이전부터 공수처에 알려야 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권력자이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사건을 무마하고 종결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검찰의 반발도 바로 이러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우려하는 것은 또 있다.
검찰은, 공수처법 추가 조항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여권이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여권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의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해당 공수처 조항을 통해 정권에 맞서는 수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차단 통제하고, 정권 차원에서 강력한 간섭을 행사할 것으로 검찰은 우려하고 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검찰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검찰의 상부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고권력자의 주구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의 위상이 격하되고, 마치 공수처의 하부 기관처럼 인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이 또한 검찰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렇듯, 공수처법은 오직 정권의 비리를 보호 차단하고, 공수처를 이용 반대파의 정적을 일시에 제거하려는 게슈타포 법이요, 검찰을 견제하고, 방만한 경찰의 정보력과 자치 경찰제 등을 통해서 주민을 감시하려는 공산화를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공수처법을 목숨걸고 막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공수처법 통과로 공산화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국민들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