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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선거법 통과되면 비례정당 결성…당명은 미정" - "준비? 마음먹으면 이틀만도 가능…비용 거의 안들어" - "지지자가 비례정당 투표하게 한 뒤, 당선 후 합당해"
  • 기사등록 2019-12-24 13: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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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여주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4+1' 협의체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우리 당은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지금 시작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를 전담하는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알려진 '비례한국당'은 이미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다. 그분에 대해 정식으로 접촉해보려 한다"며 "함께할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함께해서 당명을 사용할 수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독자적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이 해괴한 선거법이 반헌법적 반문명적이란 점을 만천하에 공개하려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청와대의 합작에 부역한 위성정당들이 국회를 대통령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만행을 바로잡고 국회를 살려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 의장은 등록 가능한 실무 준비를 마쳤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이틀 만에도 할 수 있지만 실무접촉도 해야 하고 고려할 것이 많다"고 답했다.


'비례한국당' 관계자와 접촉되지 않을 경우 당명을 어떻게 할지 묻자 "그것을 알려드리면 또 등록하기 때문에"라고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엔 한 10개쯤 있다"며 "여러분 중에 누가 '비례민주당' 등록해라"라고 말했다. 창당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비례정당이 생기면 한국당 의원들도 옮기는지 묻자 "정당 투표에서 당 순위가 위로 올라와야 한다"며 "투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정당이 입후보하면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표 상위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라고 전했다.


황교안 대표도 당적을 옮기는지에는 "그것은 비례대표 정당 취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당 대표가 옮기면 그 당은 실체있는 정당이 된다"며 "우리 당 지지자가 투표할 때 공천용 정당에 투표하게 만드는 것이고 당선된 뒤 합당조치해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론 여당에서도 치밀하게 준비해 내부 자료를 의원들에게 돌린다"며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 임해야 하고 우리당도 그래야 한다. 비례대표 제도가 오히려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일회용 선거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뮬레이션은 다 된 것인지 묻자 "지난 6월부터 당내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역대 선거에 다 대입해봤다. 내가 가겠다고 자원한 분도 있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사육사가 동물원에 들어가 고기를 주면 사자는 아양도 떨지만 생이빨을 뽑으려 하면 가만 있겠나"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당명이 유지되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당명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언론에서 나왔는데, 확인하기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6일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이 통과될 것 같다는 의견에는 "국회에 많은 양심 세력이 있어 반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몇 표나 나올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협상했다. 민주당과 청와대 당사자가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고 합의문에 준하는 문서도 주고받았다"며 "막상 만지작하는 단계에서 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합의 참여 당사자가 권한 없는 자라서 사적인 대화라고 하더라. 허깨비와 대화한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


협상이 잘 안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지 묻자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과 도출 과정에 끼어든 비합리적인 사람들의 탐욕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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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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