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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3 1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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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일명 야당 3+1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앞에서 합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에 요청했던 석패율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사법개혁안,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석패율제' 포기를 선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대승적으로 석패율 마저 버리기로 결단했다. 오늘 중으로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서 말씀드린 법안들을 일괄상정하고 정상적인 국회 입법 절차 진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더 이상 한국당에 의한 난장판 국회를 방치할 수도 없고 예산 집행이 멈추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무엇보다도 촛불시민 염원, 최소한의 개혁인 선거제,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가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고 너무 미흡한 안을 내놓게 돼 송구스럽기 짝이 없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첫발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국민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대표는 "국민 경제 고통이 극심한 실정이다. 정치권에서 지루하게 선거제 협상을 끌고가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비판을 면할 수 없단 생각에서 결단했다"며 "앞으로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제 마음은 정말로 참담하다"며 "지난해 열흘 단식하면서 12월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석패율 제도도 합의가 됐었고 4월 합의에서 225 대 75로 합의가 됐었고, 석패율은 6개 구역에서 2명씩으로 합의가 됐었다"고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그게 250 대 50으로, 또 30석에 캡을 씌운 누더기가 됐다"며 "석패율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선거의 구체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면 되겠나. 국회 건물에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제1야당 대표는 연일 거리에 나간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내놓는 저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떻겠나"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꿔보자는 충정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고 이제는 여당과 국회의장이 분명하게 선거제, 사법개혁안을 오늘 상정해서 금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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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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