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자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내년 2.4% 성장, 수출 3% 증가”, 여전히 꿈속을 헤매는 정부]

정부가 19일 내놓은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이러한 정부의 전망치는 그동안 나왔던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심지어 모건스탠리(1.7%),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1.6%), 한국투자증권(1.8%), LG경제연구원(1.8%), 하나금융연구소(1.9%) 등 같이 1%대를 예측한 기관도 있었고, 2%를 넘는 다른 전문기관들 역시 2.0에서 최대 2.3%를 전망했다.

올해 애초에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이 2.7%내외였지만 2019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실제 성장률은 2.0%를 사수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을 정도로 위태위태하다. 사실상 1%대로 추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뒷걸음질 친 수출이 내년에는 3% 늘어날 것이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의 이유를 내 세워 내년 전망치를 또 2.4%로 전망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전망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외부의 요인들에만 기대는 엄청난 착각 속에 나온 수치라는 점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1%대로 추락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은 외부 요인이라기보다 철저하게 소득주도성장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과 지지부진했던 규제개혁의 영향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원인 진단없이 또다시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오판을 하다보니 세계 경제가 활황 추세임에도 우리만 추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추락하는 경제, 원인은 대통령의 오만과 착각]

정부가 이렇게 꿈 속을 헤매는 예측을 하는 것은 오롯이 대통령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부처는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런 인재들이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경제정책을 내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청와대 눈치보기가 극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고용 지표 등 통계 수치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집권 2년 반 동안 유지해 온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일일이 반박하자면 끝이 없다. ‘고용의 질과 양이 늘어났다’는 부분만 봐도 문 대통령의 착각이 얼마나 극심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정부는 2020년에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를 총 94만5000개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은 2조 9000억원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 25조 5000억원의 10%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러한 직접 일자리 내용이다. 총 94만 5000명 중에서 노인 일자리가 74만개다. 거의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것 같은 월 20만원 주는 알바식 일자리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일자리가 늘었고 실업률도 줄어들었다고 선전한다.

그런데 정작 30-40대를 중심으로 한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28만 명)보다 소폭 줄어든 25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소득주도성장 뿐만 아니라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국민들도 거의 다 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오히려 그러한 정책들을 극찬하면서 2020년에도 그 정책 기조들을 계속 밀어 붙이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니 앞이 캄캄하지 않을 수 없다.

[100조 투자로 2.4% 성장? 완전한 대국민 사기극]

특히 2020년도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간 자금과 공공기관을 동원해 100조원을 투자해 2.4%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서 25조원, 민자 사업에서 15조원, 공공기관에서 6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 자체가 완전 허구이다. 우선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아직 확정된 것이 거의 없다. 한국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재벌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할 리가 없다. 그 뿐 아니라 민자 사업도 현재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5조2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투자야 정부가 팔을 비틀어서 하는 것이니 예상대로 될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적자를 각오하고 투입되는 예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기본 가정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 성장률 전망 자체가 거짓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2020년 경제계획에는 해외로 나간 유턴기업을 40% 가량 늘린다는 내용도 있다. 한마디로 코미디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유턴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기계를 통째로 해외 이전하는 기업들도 많다.

아예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눈 돌리고 있고, 해외 투자 자본들 역시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 반기업 정책들이 판치는 한국으로 기업들이 유턴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내용이지만 버젓이 2020년 경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2020년 경제계획에는 노동혁신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역시 말의 성찬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혁신을 이룬다고? 고용유연성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꿈도 꾸지 못할 내용이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한국 경제인데 감히 정부가 노동 혁신을 이룬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했지만 그 역시 말뿐 이라는 것은 이미 ‘타다 논란’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 뿐이다.

[과감한 구조개혁 없인 경제성장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민간 기업인들까지 초청해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여는 자리에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이념적 가치관에 기초한 경제정책,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정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일이다.

2.4%의 성장? 이 꿈을 이루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틀 안에서 새출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수출회복과 내수진작을 하려면 좌파정부가 가지고 있는 반기업 정책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그뿐 아니다. ‘노조천국’을 이룬 노동정책 역시 대전환을 이루어야만 경제성장도 가능해진다. 그래야 정부가 꿈꾸는 100조원 투자도 가능해진다.

소득주도성장? 당장 폐기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 기업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정부가 강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일할 시간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시시콜콜하게 경제정책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바로 ‘반(反) 자유주의’이다.

민간의 경제 활력과 제조업을 살리려면 이러한 가치관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부터 아직도 반기업적 좌파경제 가치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좌파 이념 정당들이 국가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재정 퍼붓기’를 통해 겨우 대한민국 경제를 연명하고 있다. 좌파경제 이념에 매몰돼 독선에 가까운 결기들이 넘쳐나는 문재인 정부로 인해 한국 경제의 희망은 완전히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한다. 그야말로 오만인지 착각인지, 무지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진정 대한민국 경제를 2.4%대로 성장시키고 싶은가? 돈을 쓰려 하기보다 규제를 먼저 풀라. 정부가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러기 위해 당연히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야 한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충고에 문재인 정부가 전혀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2020년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암담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얼마나 더 망가져야 허망한 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저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