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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0 08: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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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회 [사진=VOA]


트럼프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됐다.


권력남용에 대해선 찬성 230,반대 197, 의회방해에 대해선 찬성 229대 반대 198의 투표 결과로 과반인 216명을 넘어서 둘 모두 가결됐다.


이에 모든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로 하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특히 우리 좌파 언론 매체들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이라도 탄핵이 될 것처럼 제목을 달고 있어 잘 모르는 필부들은 제목만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할 것 같다.


따라서,트럼프 대통령의 하원에서의 탄핵 소추에 대한 의미와 전망을 알아보고 자 한다.


미국 하원이 18일 본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우크라이나 외압 의혹 관련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번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내년 1월 상원으로 회부되어 탄핵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넘게 장악하고 있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인 미국 정가의 견해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해 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에 대한 투표에서 앞서 말한 투표 결과로 나타내 이 중 한 가지만 가결되면 되는데도 두가지 혐의가 모두 과반을 넘어 둘 다 가결됐다.


그런데 권력 남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4억 달러(4657억원)의 군사 원조의 대가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자 비리 조사를 압박한 일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수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적용됐다.


그래서 미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은 1868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에서의 탄핵안 표결 직전 사임했다.
이제,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원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주재하에 탄핵안에 대한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미국은 탄핵안 국회 통과시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한국과는 달리 상원에서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하원의 탄핵안 통과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정상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탄핵안이 만약 상원에서 통과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직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백악관은 표결 직후 스테퍼니 그리셤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하원이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정치적 사건의 정점을 찍은 날이다''라며 ''불법적 탄핵안을 밀어붙였다''고 강력 비난했다.


그는 이어서 ''상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넨시 팰로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헌법에는 훌륭한 날이지만 미국에는 슬픈 날''이라며 ''이 투표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시간에도 아롱곳 하지않고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을 찾아 대선 유세를 함으로서 의도적으로 하원의 탄핵안 통과에 무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확신과 함께 상원에서의 수적 우세가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한국처럼 좌파와 좌파 언론이 보수당인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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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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