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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5 09:42:39
  • 수정 2019-12-15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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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 황교안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 및 국민 20여만명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어제 13일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가 회기인 임시회를 열고 선거법 등을 권력 나누어먹기에 눈이 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과 공조하여 통과시키려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조하고 있는 손학규계와 정의당 및 군소 정당들도 선거법 개정안 비례대표 연동률 등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을 등에 업고 당초 16일까지 회기가 만료되는 '쪼개기 국회'를 통해 선거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다.


이럴 경우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고 해도 17일 0시가 되면 또다시 임시회의를 열어 토론없이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는 최대 30일이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은 당 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은 민주당의 충실한 입법 청부업자 노릇을 하려면 당장 사퇴하고 민주당에 복당해 세습 정치에 올인하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의 이러한 모든 불법 행위는 아들을 자신의 지역구에 세습 공천을 위한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리고 문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어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럴거면 나가'' ''이러면 안 되지''라면서 ''문 의장이 첫째, 둘째 문을 잠가놓고, 셋째 문으로 빙 돌아가게 만들었다. 좁쌀스런 대응이다''라며 큰소리로 성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의장은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과 만나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본회의 개최를 논의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의장 측은 '회기 결정 안건 '에 대한 토론은 ''토론 대상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2013년 9월 2일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를 놓고 통진당 김미희 의원이 회기에 대해 토론한 전례를 들이대며 ''회기 안건과 관련한 토론은 국회법 제 106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비례대표제 연동률에 거세게 반발하며 본회의 개최가 지연되었다.


본회의가 늦어지자 문 의장은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들을 불러 합의를 시도했으나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는 ''이미 회기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더는 논의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문 의장과 군소 정당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인 본회의 개최는 개판이 되고 무산됐다.


이렇게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전에 민주당에서 쌓은 투사정신으로 문 의장을 강력 성토하면서 회기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전례와 국회법 제106조까지 근거를 들이댐으로서 문 의장이 주춤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기지를 발휘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도 본회의 무산에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권력 부스러기를 받아먹기 위해 벌이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어떤 대의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악법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모든 국민을 옥죄려는 독재화 공산화 법이기 때문이다.
죽기 살기로 국민이 막아내야 한다.
자유 세계에서 살고자 한다면~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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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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