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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2 1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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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 [사진=뉴시스]


그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침묵하며 소식이없던 조국 전 장관이 11일 세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오후 8시쯤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에서 조사를 받은 지난달 21일 이후 20일만의 일이었다.


이번에도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출석과 귀가는 깜깜이 그자체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구속된 아내 정경심씨 사모펀드 블법 투자와 딸 조민 씨를 둘러싼 입시비리 부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과 21일 각각 8시간,9시간 30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두차례 모두 행사하면서 검사의 심문에 답변을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 여부 등을 포함해 조사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이후 공보할 예정''이라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는 지난 9월 6일과 지난달11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첫 기소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였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14개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정경심씨에 대한 재판은 두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한편,조국 전 장관은 일가의 비리외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 무마,청와대 하명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감찰 무마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맡았다.


또한,하명 수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김태은)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이 동부지검에도 소환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두 사건에 모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최근 유재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단순한 의견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찰 중단과 관련하여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최종결정한 것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검찰은 조국 장관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왜냐하면,지금처럼 입을 다문다면 모든 비리와 불법의 책임을 자신이 다 안고 가야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국 전 장관은 문 정권의 불법.비리 사건에 약방에 감초처럼 끼여든 모양새로 문정권 불법.비리 사건은 조국으로 통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이런 범죄의 종합판이라는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규정까지 고쳐가며 국민의 알권리를 완전 차단하고 있다.


그야말로,칼만 안든 도둑놈들이고,합법을 가장한 탈법 정권이고,민주를 가장한 게슈타포 독재 정권이다.


그러나,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말썽이 잦아지면 내분이 일어나고,내분이 잦으면 스스로 몰락하는 법이다.


굳이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 정권의 몰락에 관한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말이다.
백번 수긍이 가고도 남는 말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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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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