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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1 15:42:48
  • 수정 2019-12-12 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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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안보리 [사진=UN]


미국이 안보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상 마음대로 감축하지 못하도록하는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올해의 국방예산 법안에 합의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이 이례적으로 9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 징후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카드'를 뽑아든 것은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에 맞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해 최대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하는 것을 차단하고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자면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말폭탄이 아닌 실질적 행동으로 대응하고 나섰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내세워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주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하며 미국의 결단을 압박한데 이어 지난 7일 서해 엔진시험장에서 로켓엔진 분사시험을 통해 ICBM이나 인공위성 발사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안보리 소집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안보리 소집은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원세력 확보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워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압박하면서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중국.러시아,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통일돼 있다''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의도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에 거부 반응을 해 왔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론 안보리 카드가 '대북 유화책'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안보리 공개회에 부쳐 추가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논의를 무산시켜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1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안보리회의에는 조현 유엔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미국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견제 차단하고, 만약에 도발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북한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수준으로 까지 응징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미국은 강.온 작전을 구사하면서 일단은 북한의 도발 수위를 보아가며 그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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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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