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법에도 없는 '4+1 협의체'를 통해 만든, 사상 첫 500조원을 넘어선 정부의 내년도 총 지출계획(예산안)이 10일 밤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기습 상정 후 25분 만에 통과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9조1000억원을 깎고, 7조9000억원을 늘리면서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출한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2조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와 공익직불기금 설치에 따라 늘었거나 줄어든 4.3조원을 제외하면 4조8000억원이 줄었고, 3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에 비해서는 9.1%(4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9.5%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보다 0.4%포인트(p) 줄긴 했지만 2년 연속 9%대 재정 확장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충에 올인한 셈이다. 최근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2019년 9.5% 등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5조5000억원·200억원 감액) 등 5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 ▲연구·개발(R&D·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500억 증액)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사상 첫 50조원을 넘긴 국방(50조2000억원)만 수정 없이 정부안을 유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산업·중소·에너지 분야 예산은 2000억원 감액됐지만 전년 대비 26.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2조5000억원 늘린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9000억원 더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원 줄었지만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환경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2000억원을 증액하면서 전년 보다 21.8%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와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고 지원규모도 정부가 제시한 2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 증액해 2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2조1000억원을 신설했다. 소부장 특별회계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된 7개 지역에 R&D(연구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종합 지원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615억원)보다 500억원 늘어난 1103억원을 확정했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891억원을, 안양~구리 고속도로 등 국가 간선망 구축에 2961억원을 각각 책정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에도 350억원 가량 늘려 929억원을 편성하는 등 SOC 투자도 확충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이날 통과되면서 관련 예산 11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3개소 추가설치에 67억원, 수질개선시설 신설․개량에 1조5383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 대비 2000억원 감소한 48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총수입 47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2%(5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800조를 넘어서 정부안 805조5000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한 805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를 유지해 40%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72조1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71조5000억원으로 수정됐다. GDP 대비로는 -3.5%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발하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11일 한국당 빠진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결안 수정안이 가결된 데 반발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이다. 반헌법 불법세력들이 국회를 붕괴시켰다"며 "이 자리에서 모두 본회의장 연단에 앉아 농성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3중대·4중대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다"라며 "그들끼리 어떻게 나눠먹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전대미문 깜깜이 예산"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문 의장은 하수인이 돼 입법부를 포기했다. 더 이상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국회의장과 여당, 기타 정당들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특정 정파를 부역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정부 관계자 행태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정치 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대한민국은 문 정권의 민낯을 재확인했을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날치기 폭거로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모든 민주적인 절차를 짓밟은 역사의 죄인들을 강력하게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겠다.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예산 날치기'와 '세금도둑' 등 규탄하는 구호를 연일 외쳤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토론과 농성을 하겠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샐 것 같다"며 "여러 진행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 일단 논의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예산 심사할 때 법안처리되지 않으면 심사 예정됐더라도 예산 삭감하거나 부대조건 달아서 예산 통과되면 집행할 수 있다는 부대 조건을 단다"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심사하면서 특정 정파인 '4+1 협의체'에 부화뇌동했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죄가 농후하다"며 "홍남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 한다. 빠른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와 의총이 진행되는 내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던 황교안 대표가 밤샘 농성이 본격 시작되자 로텐더 홀에 나타났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있어선 절대 안되는 일이 오늘 벌어졌다. 의회주의가 파괴됐고 법치가 무너졌다.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다"며 "저들이 날치기한 것은 예산안이 아닌 민생"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런게 바로 독재 아닌가. 이런 말도 안되는 불법과 반민주가 국회에서 벌어졌다"며 "이를 묵과하고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마저도 어쩌면 내일 날치기로 강행처리할 것이다. 가짜 검찰개혁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독재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폭정에 목숨걸고 결연히 싸우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달라. 저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 저들의 폭거에 국민들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행동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38분께 본회의를 속개하고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 등 3건의 수정안을 상정, 강행 처리했다.

앞서 이날 오후부터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예산안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 의원들은 줄줄이 반대 토론을 위해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같은 당 의원들도 "야 문희상 의장!", "뭐하는 거야", "사퇴하세요" 등 고성을 쏟아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