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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의 을사오적은 누구인가? - [Youtube 논평 300회 기념] 망국(亡國)의 길, 고종과 을사5적(2) - 문정인 특보, 정의용.김연철.정경두.강경화 장관 등 5인 - 대한민국,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
  • 기사등록 2019-12-10 13:53:13
  • 수정 2019-12-11 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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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을사오적` 그들은 누구인가? [사진편집=Why Times]


[선조나 고종도 문제지만 그렇게 이끈 ‘을사5적’들이 더 문제]


을사5적(乙巳五賊). 조선 말기 일제의 조선 침략과정에서, 일제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한국측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대신. 즉,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을 일컫는다.


이들 을사오적은 이후 일왕으로부터 은사금과 일본의 벼슬, 그리고 귀족의 작위까지 받으면서 승승장구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제2의 을사오적’이 있다. 나라의 미래보다 그저 정권의 안위에만 매달려 대한민국을 위기로 이끄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이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중국과 북한의 손에 휘둘리는 나라로 만들려는 ‘제2의 을사오적’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눈여겨 봐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역사는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을사오적’을 우리 역사의 치욕사로 기록하듯이 이들 ‘제2의 을사오적’ 역시 대한민국 망국 역사에 반드시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제2의 을사오적’ 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보좌관


문정인의 사상에 대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문정인의 발언에 대해 시비를 걸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최근 4일에도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는 자가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대해 릭 스캇 미국 상원의원은 “웃기는 발언이라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공산국가 중국이 방어해 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중국은 침략자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심지어 "美 대사관서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면서 반미운동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이런 미친 망상을 가진 자가 대통령의 외교 안보를 코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당연히 ‘제2의 을사오적 1호’감이다.


*‘제2의 을사오적’ 2: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실장 역시 그동안 해 왔던 반국가적 발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어쩌면 차라리 북한 수호 행동대장같은 발언들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3번씩이나 도발했던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가 우리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다.


정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북한은 한사코 그 모든 도발들이 남쪽을 향해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의 안보실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 책임지는 국가안보실장이다. 당연히 ‘제2의 을사오적’감 아닌가?.


*‘제2의 을사오적’ 3: 김연철 통일부장관


김연철 장관은 아예 ‘북한 이익 수호대사’ 정도 되는 듯 싶다. 철저하게 북한 편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북한 북한주민 2명을 강제북송하는데 앞장서기도 했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이 ‘자위수단’이라고 강변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그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를 "바보 같다"고 했고, 개성공단 중단을 "자해 행위"라고 했으며, 제재받는 북한 경제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북한 위해 국회에서 '북한 어민이 우리 당국에 북 귀환 의사도 밝혔다'고 거짓말까지 한 장관이다.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한미동맹이 초라한 것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때문"이라고 했겠는가?


당연히 ‘제2의 을사오적’감이다.


*‘제2의 을사오적’ 4: 정경두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가 수장으로 있는 국방부는 과연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정경두 장관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라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9번의 질의에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그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이다.


정경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도 했고, "6·25는 北의 전쟁 범죄"라는 말을 끝내 하지 않은 자이기도 하다. 당연히 ‘제2의 을사오적’감이다.

지금 정경두의 국방부는 스스로 정치화해 군 기강 해이와 전투력 저하를 자초하고 있다. 6·25전쟁 도발 책임이 있는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로 거론되는 이 비극적 상황에서 국방부마저 동조하고 있으니 과연 이것도 나라인가?


*‘제2의 을사오적’ 5: 강경화 외교부장관


일전에 어느 신문에서 “강경화가 대통령대행 승계 5위인 현실”을 통탄한 칼럼이 실렸었다. 국제사회에선 대통령을 제외하곤 외교부 장관이 정권의 간판인데 외교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 이를 덜컥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으로 앉혀 놨으니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외교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능력이 안되면 스스로 사양해야 옳다. 아무 자리나 덜컥 앉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장관이 무능하니 청와대는 외교부를 패싱하게 된다. 전략핵과 전술핵이 무엇인지 구분도 못한 그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문외한이나 자꾸 말도 되지 않은 말을 꺼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보니 ‘외교참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 요구는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이라 말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한마디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입장차도 모르면서 장관 한다고 앉아 있는 것이다. 이런 장관 때문에 외교부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자조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쇼윈도 외교장관 강경화’. 그러다보니 “외교부는 청와대 지령을 실행할 뿐”이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은 무능한 외교부장관도 한몫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강경화가 지난 4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할 말이 없다. 당연히 ‘제2의 을사오적’감이다.


[대한민국,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


조선일보 강천석은 지난 7일 '아! 한국, 아! 한국 대통령, 아! 한국 국민'이라는 칼럼에서 “동북아 3국(타이완을 포함하면 4국) 가운데 한국은 남미(南美) 국가의 길을 걷는 유일한 나라”라면서 “정권은 현금을 뿌리며 국민을 베네수엘라 방식으로 사육(飼育)하고 있다. 권력을 더 오래 잡겠다고 량치차오가 100년 전 지적했듯 국민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인민'으로 퇴보시키는 것이다. 동북아 역사 법칙의 하나는 국가 지도자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는 횟수(回數)가 잦을수록 국민이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과거 1위는 중국이었다. 지금은 한국이 1위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만드는 경제 정보 채널 '궁푸차이징(功夫財經)'의 '한국, 내부 분탕질로 죽어간다'는 제목의 글을 인용해 “나라의 안보·외교 정책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고, 경제·교육·복지 정책은 제 살 뜯기 방향으로 몰고 온 대한민국 선장실(船長室)이 물에 잠기고 있다. 배는 바닥부터, 나라는 꼭대기부터 샌다는 법칙은 이번에도 어김이 없다.”고 했다.


이를 가리켜 이인호 박사는 지난 해 10월 미국의 한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공중 납치된 항공기와 같다”면서 “기장이 납치범으로 바뀔 때 승무원들은 선한 웃음과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승객들을 평안하게 해주어서 비행기가 납치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우려를 표하는 승객들은 고조된 분위기에 눌려 숨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돋보기]“대한민국, 공중납치된 항공기 상황, 관제탑 개입 기다리는 중”(2018년 10월 15일)]


[관련동영상: 대한민국, 공중 납치된 비행기? (2018년 10월 15일)]


전적으로 동감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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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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