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박창일 평화 3000 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세번째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대북 지원을 개시했다.

남북교류추진협의회, 세계보건기구(WHO ) 60억,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5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 무력 도발 등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시기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원은 세계보건기구에 500백만달러(한화60억)를 지원하여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쓰기로 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북한 어린이.장애인 지원에 15억4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WHO는 2014년 이후 중단된 이 사업을 재개해줄 것을 희망하고 정부와 지원계획을 협의해 왔다''며 ''정부는 이 사업이 북한의 영유아.산모의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때인 2014년에 세계보건기구에 630만달러를 지원한 후 5년만에 북한 모자보건 사업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유엔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무조건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헌법상 엄연한 우리의 국민이고 보호받아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지원 사업이 시의적절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이 최근 9.19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해안포 사격과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대북 지원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받지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내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서 아무 것도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다.

북한은 또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WFP와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 800만달러(한화 96억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역시 거절했다.

거절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생색내기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비난까지 했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어떻게든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고 북한을 도와주지 못하여 안달복달하고 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민 가족은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하게 만들고, 가까스로 살겠다고 넘어온 선원 2명을 정확한 범죄 관련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역시 김정은의 눈치보기에 포승줄로 결박하고 눈에는 안대를 씌우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북한에게 넘겨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

어디 그 뿐인가? 베트남으로 탈출한 10대의 어린이가 포함된 14명의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들이 체포되어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정부를 믿고 조용히 기다려라'' 해놓고 방치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듯 대북 인권 문제에는 거들떠보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오직 북한 도와주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도 받지 않겠다는데 어거지로 주겠다니!
어거지도 그만하면 도를 넘었다.

문재인 정권이여!
문재인 대통령이여!

그것이 주머니 속의 쌈짓돈인가?
정 주고 싶거든 사재를 털어서 지원하라!
그래야 생색내기라는 비아냥 소리도 듣지 않고 고맙게 받을 것이 아닌가!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