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의 중심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있다. 이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3대 게이트의 중심은 조국 전 민정수석]

정의와 공정을 그렇게도 노래 부르며 ‘이것도 나라냐?’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어마어마한 범죄, 불의와 불공정으로 뒤범벅된 거대한 청와대 게이트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가장 치명적 게이트 중의 하나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청와대 하명수사’이고 두 번째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며, 그리고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것들이 터져 나오는 ‘조국일가 비리’가 그 세 번째이다.

어느 것 하나 권력이 유착되지 않은 것이 없고,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비리들이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는 국정농단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게이트의 한 중심에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있다는 것이고, 모든 길이 '조국'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게이트 1; 2018 지방선거에서의 청와대 하명수사]

조국의 민정수석 임기는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1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이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의 청와대 하명수사 시기에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조국 전 수석과 울산시장 후보로 나섰던 송철호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한때는 송철호의 후원회장으로, 그리고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또 조국의 청문회에는 송철호의 사위가 합류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

그런 조국이 백원우 비서관의 울산시장 정치공작을 모를리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울산시장의 정치공작에 백원우 비서관과 관련된 내용만 파헤치고 있지 정작 더 핵심적 역할을 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조국을 정치공작과 국정농단의 중심인물로 보고 수사해야 한다. 조국이 자신의 가족비리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나가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울산시장 선거 관련 정치공작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사건과 관련해 침묵한다면 그 엄청난 범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모른다고 변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백원우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상사’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부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국을 소환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정치공작에 대해 당장 수사해야 한다.

[게이트 2;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조사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가에 맞춰져 있다.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이어 유재수 전 부시장이 정책금융국장이던 시절 그의 상관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전 위원장은 “청와대 조사 결과, 고위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도 “청와대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해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 그를 전혀 문제 삼지도 않고 징계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승진가도로 가게 만든 자가 누구인가를 밝혀내야 한다.

그 핵심에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있다. 분명한 것은 유재수가 조국을 잘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조국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으며, 오히려 더욱 승진의 길로 가도록 부추겼는가? 조국에게 이렇게 부당한 자시를 한 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려면 당연히 조국을 소환 조사해야만 한다.

조국은 이 경우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이 역시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이 유재수를 잘 모른다면서 유재수 감찰을 지시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조국이 유재수 감찰을 중단하도록 만든 배후는 누구인가에 대해 조국은 반드시 진술해야만 한다.

조국에게는 정말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다는 의미이다. 배후를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난감한 처지를 조국이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게이트 3; 조국일가 비리]

조국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보도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가족비리의 중심에 조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 조국 가족비리로 시작할 때는 조국이 이 사건 하나만 방어하면 되기 때문에 묵비권으로, 더불어 이런 저런 반격을 해가면서 방어를 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이젠 조국을 향한 칼날이 다른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차피 조국 가족 비리를 아내나 다른 이들에게 넘기면서 자신의 목숨만 구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 비리에 대해 조국이 적극적 관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러한 조국이 전략을 알아 보기 위해서라도 중앙지검에서 조국을 직접 불러 또 한 번의 대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은 동부지검에서는 유재수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에서는 가족비리에 대해 따로따로 조사를 받게 된다. 막아야 할 공격점이 넓어졌기 때문에 방어막 역시 무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국은 조국이 핵심이다!]

결국 이번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의 중심에는 조국이 있다. 조국이 ‘키맨’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조국이 그렇게 실력자였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국이 모든 게이트들의 한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고, 문재인 정권의 모든 비밀들을 다 꿰고 있다는 점에서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집중적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어쩌면 조국이 무너지면 정권은 그야말로 막바지로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곧바로 레임덕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국이 겉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 진짜 강자 앞에 서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행동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권력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 저렇게 기세 등등할지 모르지만 선거개입 정치공작이나 유재수 사건 등으로 구속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의외로 쉽게 모든 것들을 진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조국을 내버려 두면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 은폐를 돕는 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이 사건들은) 개인의 비리가 아니고 청와대라고 하는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그 후에도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청와대가 계속 은폐 시도를 하면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국민 저항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조국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3대 게이트는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사안들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권은 이 게이트들에 대한 은폐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법에 목매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들 게이트들을 은폐하는 첫걸음이 조국을 결사코 보호하는 것이다.

조국이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국을 꼭꼭 숨기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