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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30 1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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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뉴시스]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막기위해 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카드인 '필리버스터'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을 비롯해 주요 민생법안들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여당인 민주당이 허를 찔리면서 상황이 꼬일대로 꼬였고 민주당은 패닉 상태로 접어들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주요 민생 법안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 제안했으나,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먼저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의 전략에 허를 찔린 민주당은 우왕좌왕 허겁지겁대다가 필리버스터를 먼저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사실상 본회는 무산됐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원내 1당인 민주당과 정치 생명을 건 2당인 자유한국당이 도저히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대립이 시작됨으로서 정국은 벼랑끝으로 달려가고있다.


그런데,자유한국당으로선 필리버스터를 강행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독재 정권 연장과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정치적,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무늬만 야당인 문 정권 주구세력들에게 소수로서 맞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이다.


왜냐하면,이번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호와 체제가 사라질 위험 때문이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전 국민이 일어나 목숨걸고 지켜야할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자유한국당은 나약한 모습을 과거에 보였던 적도 있으나 황교안 대표가 사즉생의 각오로 삭발에 이어 죽음을 불사한다는 각오로 단식을 하였고,이에 자유한국당의 일부 최고위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하면서 점차 총력 전투태세를 갖추어 가는 모습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필리버스터 신청을 알리며 ''이 저항의 준엄한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요구라고 밝혔다.


이달 정기국회 기한인 내달 10일까지 한국당 의원들 전원이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문희상 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막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 직후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어 비난하자,나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며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폭거''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이인영 의원의 비난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급한 민생법안은 다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고,그 다음에 필리버스터를 처리해 달라고했으나,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먼저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강력 반박했다.


이렇게 정국이 꼬일대로 꼬인 원인은 누가 뭐라고해도 문재인 정권의 종북친중 정책과 장기 독재 정권을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주구인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에 빌붙어 기생하려는 일부 야당들의 행태가 바로 원인이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이 먼저 사용하여 톡톡히 재미를 보고 당시에 회심의 미소를 머금었던 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2016년 2월 23일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상정하자,당시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위해 피리버스터를 시작하여 만 8일 동안이나 진행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무산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입법을 좌절시켰었다.


그런데도,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년을 정치하는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본다''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정말로 당 대표로서 몰염치하고 후안무치한 언행이고 묵과할 수없는 협박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협박행위다.


자기들의 장기 집권과 북한과의 연방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무서운 속 발톱을 감춰둔 채 야당과 반대 인사들을 옭아매기 위한 공수처법을 마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것처럼 국민들을 기망하고,연동형비례대표제로 장기 독재 정권 연장을 획책하는 것도 모자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찰을 만들고 검찰을 견제함으로서 두조직을 충성 경쟁을 시킴으로써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것을, 소수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먼저 사용한 필리버스터를 합법적으로 신청했는데도 이런 경우 처음본다면서, 야당 대표가 직접나서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어 말하는 얼굴을 다시한번 쳐다보고 싶다.


집권당 대표여!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안해본 것이라곤 대통령 밖에 없는 명철한 두뇌로 명성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지경까지 오게되었는지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리고,30년 정치했으면 너무 오래하지 않았나?


또, 정치하는 동안 이런 경우 처음본다니!


우리 국민도 한국의 정치사에 이런 정권과 이런 정당과 이런 정치꾼들 보다보다 처음본다.
이제들 그만하고 그만 내려와라!
쫒겨나지 말고!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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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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