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CNA]

북한은 김정일이 참여한 가운데 대청도에서 약37Km 떨어진 창린도의 방어부대에서 해안포 사격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이러한 사실 조차도 숨기고있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그동안 수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북한의 각종 도발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해 논란을 자초한 것에 비추어볼 때 극히 이례적인 일로 분석된다.

그런데,국방부는 특히,도발 일자는 물론이고,구체적인 해안포 사격 방향이나,횟수,규모,탄착지점 등에 대해선 정보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국방부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증을 더하게 하고있다.

국방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완충구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 위와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유감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북한 언론 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의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이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거들고 나섰다.

이상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남북 간에 9.19 군사 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방부와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해안포 도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남과 북은 지난해 9월 19일 판문점에서 '모든 공간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합의를 맺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해안포 사격훈련을 지시한 창린도는 9.19 군사 합의에서 규정한 군사적 완충 구역에 해당된다.

군 당국은 이번 사태는 누가보더라도 명백한 남북 군사 합의에 위반한 완충구역에서 저지른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가 이번의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 합의 위반임을 이례적으로 북한에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무엇때문에 보안에 부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여기에서 의문스러운 것은 이번 해안포 도발 사건은 북한이 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하자 침묵을 지키고 있던 국방부가 어쩔 수 없이 발표했다는 점이다.
통상 북한은 하루가 지나고 나면 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24일이 아니면 그 이전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다.
북한은 지금부터 9년 전인 2010년 11월 23일 한.미가 벌인 호국 훈련을 핑계삼아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여 해병용사를 비롯한 민간인 등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날이다.

북한은 하필이면 연평도 포격 9주기에 즈음하여 해안포 사격훈련을 했다.

그리고 이종도 해병대 사령관이 함박도와 관련하여 초토화도 검토했다고 하자 북한은 ''벌써 연평도 포격을 잊었는가''라면서 협박을 했었다.

그러고나서, 이번에 연평도 포격 사건 9주기에 맞추어서 보란 듯이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해안포 사격을 감행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지금 북한은 비핵화는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속으로 김정은은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비핵화가 안 되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 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정은은 어떻게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 탈출구를 남한에 타격을 가함으로서 북한 주민의 동요를 막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생존권과 관련된 알권리를 보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것은 연평도 포격 9주기에 발 맞추어 일어난 해안포 사격훈련을 자세히 알릴 경우 연평도 포격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발동하여 민심이 위반되는 것을 차단하고, 적당히 입장만을 발표하며 아직도 북한의 눈치 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방부여!
정경두 국방 장관이여!
정녕,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당장 9.19 군사 합의를 백지화하고 이번 해안포 도발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하라!

아니면, 스스로 부적합한 국방 장관임을 자인하던지~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