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과학계까지 칼바람을 맞고 있다.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학기술계까지도 적폐 청산의 칼바람이 불고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1년만에,적폐라면서 과학기관 수장을 벌써 12명을 퇴출시켰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 과학기관장 12명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쫓겨났다.

임기 2년을 남겨두고 할 수 없이 사퇴한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장은 ''과학기술정통부 차관에게 ''촛불 정권이 들어섰으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사퇴를 거부하면 예정에 없던 특별 감사가 시작됐다.
과학기술계에선 친문 관료들을 일컬어서 '점령군'이라는 말까지 떠돌았다.

이런 적폐 청산 바람은 한국판 '막스플랑크 연구소'라는 기초과학연구원(IBS)도 뒤흔들었다.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구노조가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같은 해 연말 특별 점검에 나섰다.

그리고 종합감사가 뒤따랐고 이어서 합동 감사가 들어왔다.
연구 예산도 7%나 삭감됐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IBS는 ''한국의 연구를 세계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특히 IBS의 국제 협력은 한국 과학을 위한 최고의 일''(김필립 하버드대 교수)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곳이다.

세계의 최고 과학 채널 네이처는 지난 9월 ''문재인 정부는 지난 선거 때 개인 연구자 대상 기초 연구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전 보수 정권이 설립한 IBS가 기초 연구 예산을 독식하고 있다고 집중 공격했다''고 전하고 있다.

네이처는 ''많은 연구자가 IBS에 대한 (정부 여당의)주장이 과장되었다 생각한다''며 ''IBS가 해외에서 모셔온 세계적 선진 연구자들은 IBS의 본래 철학과 자율성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적폐 청산은 사람과 기관 뿐만 아니라, 대형 과학 프로젝트도 적폐로 내몰렸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에서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던 달 탐사 사업을 내몰라라 방치하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사업 파트너였던 미 항공우주국 (NASA)이 달 궤도선 계획을 백지화하였기 때문이었다.

수소 생산용 차세대 원자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 경제의 핵심 기술이 되고 있지만 탈원전으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달 탐사 사업을 방치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은 사업이 박근혜 표냐? 문재인 표냐를 따지다가 박근혜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이라고 방치하다가 망신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성철 과학기술연구원(KAIST) 총장을 정통과학기술부가 작년 11월 검찰에 대구과학기술원 총장시절 해외 연구비 이중지급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카이스트 이사회에 ''신 총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신 총장과 계약했던 해외 연구 기관인 로런스 버클리 연구소는 한국 정부 조사단에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검찰도 역시 신 총장을 한번도 소환하지 않았다.

여기에 과학계 인사들이 주축인 카이스트 이사회도 정부가 제출한 신 총장 직무 정지 안건을 거부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신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문으로 영남대학교 이사를 지낸 경력이 있어 현 정부의 눈에 적폐의 상징으로 찍힌 것''이라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은 전 영역에서 정의가 아닌 오직 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전 정권의 사람이라면 적폐로 몰아 퇴출시키는 비열한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청산하면서 신적폐의 업보를 꾸준하게 쌓고 있다.
더구나 과학기술 정책은 한국에서는 곧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핵심 정책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곧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살려내는 원동력이다.

그럼에도 문 정권은 주 52시간 근무라는 노동 정책에만 열중할 뿐 밤새워 불을 밝히고 연구해도 모자랄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 불을 끄고 있다.

이번에도 결국 미국에 굴복하고 일본에게 수출 규제를 당해 수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애걸복걸하는 것도 한국의 기초과학 기술이 일본을 따라잡지 못해서가 아니겠는가?

맨발 벗고 쫓아가도 따라가지 못 할 일본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과학자들을 내쫓고 있으니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여!
정녕 극일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쓸데없는 오기 그만 부리고 과학자와 과학 이공계를 적극 지원하고 양성하라!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