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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2 0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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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지소미아가 이변이 연출되지 않는한 22일 자정이 지나면 종료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은 최고 수준의 고강도 비난 성명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고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지소미아의 종료시 상상도 할 수 없는 퍼펙트 스톰이 한국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펙트 스톰은 두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밀어닥치며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도 지소미아 등이 파괴되고, 곧바로 안보와 경제에 동시에 밀어닥칠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아무튼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2년반만에 멀쩡한 나라를 완벽하게 6.25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망쪼든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고,드디어 국민들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수렁속으로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 듯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문재인 대통령은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려는 듯 짜고치는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말도 아닌 자기 주장을 펼치고,지소미아 종료와 파괴된 한미동맹을 의식한 듯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 중요성도 강조하여, 마치 일본과 미국을 어린애 취급하 듯 얼리고 젖주는 행태를 보여,분노를 더욱 치밀어 오르게 하고있다.


그런 와중에 주한미군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을 박차고나와 성명서를 발표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던 제임스 드와트 미국 측 협상 대표가 21일 출국했다.


제임스 드와트 대표는 이날 인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굳건한 동맹에 감사한다''면서 ''다음에 돌아와 꼭 다시보자''고 했다.


드와트 대표는 ''서울에 오는 것은 항상 즐겁다''며 ''아름다운 나라이며,도시와 사람들은 멋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하면서 ''오늘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한.미 분담금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1개 여단 감축설'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국과의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에 관한 질문에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런데 미 의회는 주한미군의 주둔 숫자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 의해 2만2천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1개 여단의 병력 수는 3000-4000명으로 이정도의 감축은 국방수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지소미아의 종료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에 배치된 기갑여단과 북한의 특수군 등이 공기 부양정 등으로 고속 기습 침투해올 경우에 대비한 아파치헬기 등을 철수시킨다면,한국은 그야말로 북한의 공격에 눈뜨고 쳐다보고 있다가 당하는 꼴이되고 만다.


더구나 지소미아의 종료로 미국은 위성 정보는 물론이고,정찰자산으로 얻어지는 고급 정보도.일본하고 교환할 것은 뻔한 이치이고,한국은 눈뜬 달달 봉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미국은 6개월 단위로 미군 1개 여단 씩을 순환 배치하고 있는데,순환 배치를 지연시키거나,아예 편제를 줄여 공식적으로 미군을 감축시킬 수도 있다.


이렇듯 미국은 향후 한국은 아예 방어선에서 제외시켜버리고,주한미군의 전투부대는 대폭 축소시키면서 역으로 주일미군을 대폭 강화는 조치를 취하연서 제2의 에치슨 라인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용에서 뱀꼬리로 전락하는 것도 모자라,아예 파멸로 가고있다.


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주구들과 대깨문들이 뿌리는 파멸의 비를 맞으면서도 국민들은 아직도 꿈속을 헤메고 있다.


국민들이여!대한민국이 파멸로 가고있다.
살고자 하는가?
어서어서 깨어나길 눈물로서 호소드린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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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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