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제 3차 협상이 미국의 제임스 드와트 협상대표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의 강력한 지소미아 연장 요구에 대해서 일본에 공을 던지며 면전에서 사실상 거절을 당해 내심 분노하고 있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더이상은 용납할 수 없었는지 자리를 먼저 일어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워싱턴도 놀란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 국무부는 19일 ''협상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미국의 협상 대표가 이렇게 회담 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것은 한미동맹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충돌을 향해 가다가 막 탈선했다. ''미국이 동맹에서 떠나려는 것이냐''면서 경악하고 있다 전한다.

미 국무부 관리는 19일(현지시간) 서울에서 제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과 관련해 향후 협상이 무기한 중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임스 드하트 협상대표의 성명을 인용하며 ''우리는 한국측이 상호신뢰와 파트너쉽에 기반해 노력할 준비가될 때 협상을 재개하기를 고대한다''고 반복했다 한다.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부담할 수 있고, 부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 미국은 탄력있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SMA(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결과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미국 측의 요구와 한국의 역제안이 무엇인지와 방위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을 철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진행 중인 협상의 세부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나 미래의 가정이나 추측성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무부 관리는 ''국무부가 이번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사람 손에 맡겨져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능력있는 사람 수중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번 협상 결과에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런데,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은 분담금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경우 한미동맹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렇게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몰면서 결국 탈선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종북친중 정책과 배타적 반일종족주의 그리고, 한미동맹강화를 노래하며, 속으로는 반미를 부추기는 표리부동한 정책이 결국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문 정권이 의도한 대로 가도록 불을 지핀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였다. 어쩌면 문 정권의 숙원이었던 한미동맹과 한미 삼각 안보 체제를 흔들면서 아울러 동북아의 안정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데 일조를 했고, 문정권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은 그들의 최종 목표인 연방제를 달성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서 통일조선,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적 블록을 형성하려는 문 정권의 의도를 간과한 미국의 패착이다.

문 정권은 당분간은 겉으로는 한일관계,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연방제를 향하여 속도전을 벌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고, 한미방위비 협상이 양국에 의해서 합의되더라도 국회에서 인준을 거부하여 결국 파국으로 몰고가 주한미군이 자진 철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