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사진=미국 의회]

북한이 한미연합 공군 훈련인 비질런트를 시작하면, 충격적인 응징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주한미군을 향해서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5배 가까이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자 47명의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성명서를 내고 ''미군,갈테면 가라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해야''한다며 정부에게 요청했다.

여기에 참여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무늬만 야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에 소속된 47명의 국회의원들이었다.

이 47명의 국회의원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현재 1조 389억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쯤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뉘앙스의 언급과 관련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라며 ''미국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국 측에 주한미군의 주둔 숫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 50억 달러 증액 요구의 근거를 대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에 향해서는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식으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총 47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은 무상 제공하는 평택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면서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또, 이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 초면 탐지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택 미군기지 임대료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직시하라''고까지 건드리지 않아야 할 선을 건드렸다.

또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중 남아 있는 잔고까지도 제시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지금, 한미동맹을 파괴시키고 종북친중정책을 지향하면서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군을 해체 단계에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은 문 정권이고, 그러한 잘못된 정책을 막지 않고 오직 권력만을 유지하려고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당의 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향은 한 뿌리이면서 무늬만 야당인 척하는 당들의 국회의원들만 서명한 것은 이것이 자신들의 지역민들의 성향에 부응하기 위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의도된 서명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좌파성향의 의원들이 주로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명서는 국가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여서 고도의 외교수단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방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곳곳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나라다.

더구나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동북아 안정에 필수적인 한.미.일의 삼각동맹을 유지해 주는 유일한 끈이다.

그리고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하여 동북아의 군사력 재편과 한반도 안정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주한미군의 생명까지도 자칫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은 다름아닌 문 정권이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마찰이 뻔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책은 견제하지 않고, 꿔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먼산 만 바라보더니 이제는 미군은 갈테면 가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47명의 똑똑한 척하는 국회의원들이여?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당신들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대안은 내놓지 않고 문 정부에게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라고 주문하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미군이 지켜주리라 생각하고 자주국방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묻는다.

김정은과의 연방제를 하기 위해 국방력을 허물고 있는 문 정권에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역설적으로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을 뿐이다.

47명의 국회의원들이여!
한반도에 전쟁이 만약 일어나면 당신들이 온 몸으로 막아라!

제발 외국으로 나르샤는 하지말고!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