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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4 16:18:04
  • 수정 2019-11-15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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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국민을 완전히 두편으로 갈라놓았던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검찰 앞에 수사를 받기 위해 앉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아내 정경심씨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했다.
검찰의 조국 소환은  지난 달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꼭 한 달 만이다.


소환 이유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뇌물수수, 공직자 재산등록누락,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의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부터 조국 전 장관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두세 차례 조국 전장관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질문지만 100여쪽 분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할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조사도 강도높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심야조사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까닭에 부득불 두 세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의 혐의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가족들이 재산상의 이익 즉 뇌물 등을 공여받았느냐는 점이다.


이는 아내 정경심씨가 2018년 1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헐값으로 사들여 2억6400만원의 이득을 챙기는데 관여했다면, 이 돈이 뇌물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에게 준 뇌물인지 여부도 심도있게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을 받을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씨는 유급 중이었는데도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학기 당 20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의 행적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노환중 교수는 부산대의대 양산 병원장으로 있다가 부산대병원 본원 원장을 노렸으나 실패하자, 올 6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부산시의료원장이 되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국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럴 경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제 3자 뇌물 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는 별도로 조국 전 장관은 딸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전 장관은 청문회 전 아내 정경심씨를 통해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허위자료를 만들게 하고, 정씨가 자택 내 컴퓨터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이미 구속된 조권씨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웅동학원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허위 소송을 벌이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소환조사로 조국 가족과 관련된 비리 수사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제부터는 검찰의 강력하고도 정확한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
거기엔 윤석열의 검찰이 얼마나 외압을 견디고 차단하며 공정한 수사를 펼치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다행히도 검찰은 지금까지는 수많은 외압을 잘 견디어 왔다.
우리는 그런 검찰의 당당함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의 엄정함을 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서고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조국이라는 전대미문의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전 장관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하여 반드시 구속시키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요, 공정이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 개혁이고 검찰 개혁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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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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