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버트 에이 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Army.Mil]

로버트 에이 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에 경고성 발언과 함께 문정권의 안보관에 따끔한 한마디를 했다.

로버트 에이 브럼스 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12일 말했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에이 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소미아가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 ''정보 공유 협정의 기본 원칙은 양국이 역사적 차이점보다는 동북아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동북아 안보에 대한 양국의 결속이 강하지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를 만드는데 있어 (한.미.일이) 함께하면 강해진다''고도 말했다.

여기에 더하여 로보트 에이 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보다 5배 가까운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미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약 47억 달러 (5조5천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버트 에이 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고,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런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12위인 경제대국인 한국이 더 많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이어서 에이 브럼스 사령관은 ''미국 정부에 고용된 9200명 한국인 봉급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지급된다''며 '' 또 주한미군 기지와 주변시설을 보강하거나 새로 짓는 등 지역발전에 기금이 사용된다.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 브럼스 사령관은 계속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작심한 듯 언급했다.

''정부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협상의 내용이나 전체 개요를 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해 할말은 다한 것이다.

그러면서 에이 브럼스 사령관은 ''(향후) 미 국무부와 한국 등 정부가 설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에이 브럼스 사령관은 미국이 '한.미 동맹 위기관리각서' 가운데 대응 범위를 현재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넓히자는 의견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각서 내용은) 한반도 위기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지침이기에 한반도를 넘어 확대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여기에서 왜 미국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강하면서도 매섭게 몰아치는지를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의 행태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종북친중 정책을 펼치며 안보를 급격히 약화시켰고, 반일정책과 한미동맹을 파괴시킨 것도 모자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의 하나로 국가안보를 허물어 뜨리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하여 오는 22일 자정 이전에 파기 철회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한 자동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된다.

이를 번복시키고자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이어 로보트 에이 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심지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의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까지 나서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해 그야말로 한국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고립무원의 궁지에 몰려있다.

11일(현지시간)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보통의 미국인들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하고, 얼마가 들어가며, 왜 부자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 묻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지소미아는 역내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이고,일본과 미국으로 부터 한국을 분리하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2일 자정을 기해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된다면, 일본보다 한국의 책임이 더 크다'' 한국이 지소미아 철회에 대한 책임의 중심에 서 있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밀리 마크 미국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밀리 마크 미 합참의장 취임식에서 ''내 친구, 나의 조언자''라고 평가할 정도로 두터운 신임과 전세계의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미국 현역으로서는 최고의 지휘관이고, 대통령에게 군사 정책을 조언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 막강 파워를 가진 밀리 마크 합참의장이 13일 방한을 하여 본격적인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귄이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앞뒤 가리지 않고 보란듯이 종북친중 정치를 계속하고, 배타적 반일 정책과 한미동맹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미국 주도의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 결정한 대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예정대로 종료하고, 미국의 방위비 증액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승산없는 싸움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지만, 그 후폭풍으로 고스란히 피해볼 국민들이 걱정이다.

문재인 정권이여!
제발 에이 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지소미아 파기결정 철회와 한미 동맹 강화 천명만이 유일한 답이다.

살고자 하는가?
당장 시정 조치하라!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