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와대 회동에 참석한 여야 대표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에 따라야할 문제로 한.일 문제는 국회가 힘을 모아주면(일본과의 협상에서)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조치없이는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야당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일본 수출 규제 문제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초 결정대로 밀고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총체적인 안보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 대통령이 자존감 만을 내세워서 미국의 요청을 칼로 무 베듯이 단칼에 자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설령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견뎌내고 원칙대로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고 하더라도,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후폭풍을 견딜 수 있느냐는 점이다.

아무리 우리의 자존감이 중요하고 원칙이 중요하더라도 애초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다.

그보다는 지혜롭게 위기를 피해가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더구나 지소미아는 한.미.일 의 군사적 끈을 이어주는 원동력이고,나아가 한.미 동맹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다.

한국에서의 전쟁 발발시 한국을 지원하는 통로가 일본에 전진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고, 평상시에도 여전히 각종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의 핵심 끈이다.

우리 정부와 정보기관,군으로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결정되면 눈 못보는 장님과 같은 신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동식 차량에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부정,폄하하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이스칸데르 급 회피 기동형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적당히 배합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할 경우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헛점이 노출될 것은 명확관화 한데도 마치 모두 요격을 할 수 있는 것 처럼 국민들을 철저히 기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안보 현실을 무시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가져올 경우 북한의 도발 강도는 더 강화될 것이고, 미국은 한국이 결국 동맹을 파기하려고 이를 결정했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은 한국에 기존의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하면서,인도.태평양 전략까지 참여와 지원을 강력 요구하고 있고,지소미아 문제가 방위비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을 한것은 국민을 몽땅 쓸어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국가자살 행위임에 다름이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여!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이여!

왜 살길을 찾으라고 했더니 자꾸만 폭탄을 안고 국민들과 함께 불속으로 뛰어들고자 하는가?
지소미아 파기 후에 닥쳐올 후폭풍을 무엇으로 감당하려고 대책도 없이 쓸데없는 자존감만 앞세우는가?

문재인 정권이여!
제발 똥고집은 부리지 말라!
정녕 죽어봐야 저승을 알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정권만 죽어라!
애매한 국민들까지 데려가지 말고!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