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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1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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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노믹스에 참담한 성적표가 계속 날아오고 있다.


청년실업율 최악, 기업경기실사지수도 하락했다.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율이 1%도 안 돼서, 장관부터 모두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투기과열지구지정을 하고 금융규제, 세무조사, 행정단속을 강화할수록 강남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 천지이다.


이니가 아무리 일자리상황판을 집무실에 걸어두고, 회의 소집하여 “청년실업이 국가재난수준”이라고 호통 쳐도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안에 범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예산 3조원을 조기 투입하더라도 소용 없다.


이유는 이니노믹스가 시장경제원리에 역주행하기 때문이다.


자유기업과 자유시장이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대기업주 구속수사, 부동산 세무조사, 공무원 단속, 금융제재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 1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이 사퇴요구를 받았다. 사퇴요구가 이 수준에서 끝날 수 있을까?


최저임금 급속 인상으로 기업을 접으려고 하는데, 다시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근로기준법을 고치려 한다.


영세중소기업이나 뿌리산업에서는 가뜩이나 일손이 없어 가동이 어려운데, 근로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하니, 아예 사업을 접고 있다.


이니노믹스에서 대기업은 적폐 청산대상이다.


이재용삼성부회장은 묵시적 청탁죄로 감옥에 갇혀있다.
기업은 글로벌 일류기업일수록 숨을 쉴 수 없다.


경제논리, 기업중시는 적폐 청산대상이다.


이니노믹스에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가 기세 등등이다.


트럼프나 아베는 잘 나가는데 이니노믹스가 어려운 까닭을 이니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빨간 딱지는 계속 날아 올 것이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못 살겠다! 갈아 보자!”는 촛불혁명에 직면할 것이다.


이것이 이니노믹스의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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