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The Stripe]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 5일 동시에 한국을 방한한 미국무부의 키스 크라크 경제차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협상대표 등은 7일에도 방위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3가지 분야에서 강도높은 전방위 압박을 전개해 갔다.

방위비분담특별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는 이날도 정치권 인사들을 연쇄 접촉하면서 정치권의 눈치 등을 살피며 치열한 '여론전'을 전개했다.

그는 기존 분담금의 무려 5배에 달하는 5조 8000억원대의 (약 50억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한 근거를 설명하며 ''호르무즈 해협,믈라카 해협 까지 한국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도 있지 않으냐''는 말도 했다 한다.

이것은 미국 측이 예상했던 대로 방위비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및 나아가 믈라카 해협에서의 미군의 군사활동까지도 연계하고자 하는 협상 방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드하트는 여기에 협상의 '신속성'을 강조해 한국이 시간을 갖고 대처하는 것을 막고, 미국의 의도대로 끌고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마디로 말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하루빨리 해결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밀어부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믈라카 해협까지 들고 나온 것은 햔국을 압박하여 좀더 방위비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면서 더많은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판단된다.

밀고당기는 협상에서도 지소미아 유지냐 아니면 파기냐에 따라 미국의 압박은 강.약을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스틸웰 차관보를 접촉한 우리측 인사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우려를 말하자 스틸웰 차관보가 '지소미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방위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방한 3인방'을 다 만났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제가 느낀 미국의 입장은 실망스러운 분위기였다''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한국에 지소미아에 머물도록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비용분담도 요구하고 있다.

크라크 경제 차관은 한.미 민간 합동 경제포럼에서 ''수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거액을 인프라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의 종북.친중의 정치가 한미동맹의 파괴로 이어지고, 자존만을 내세운 일방적인 지소미아의 파기 결정이 한.미.일 3각 동맹을 와해시키며,미국의 실망과 분노를 사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방위태세와 미군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대통령은 나서지 않고 있다.

굳이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매듭을 지은 사람이 매듭을 푸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왜 먼산만 바라보며 불구경만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이 바로 대통령이 나설 때다.
다른 때는 나서지 않아야 할 때는 잘도 나서더니만...
지금은 왜?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