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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6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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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뉴시스]


걱정했던 대로 드디어 미국이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한 공격 편대가 한국에 떴다.


생각지도 않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5일 오후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미국의 압박이 시작될거라는 우려섞인 보도를 이미 내보냈던 우리 신문이지만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방문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야말로 예정에 없던 전격적인 기습 방한인 셈이다.


SMA는 지난달 24일 하와이에서 열렸고,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3차 회의는 아직 일정도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SMA 협상 등을 비롯한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지소미아 파기 철회 결정 번복을 위해 전방위적 압박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지만 이번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임스 드와트 선임보좌관이 방한 한 것은 문재인 정권으로선 적잖이 당황할 일이다.


그리고, 발표했던 대로 미국부부 동아태 담당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와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도 이날 잇달아 한국으로 날아왔다.


이는 미국무부에서 한국의 외교,안보,경제를 총괄 담당하는 핵심 삼각편대가 한국에 뜬 것이다.


우리 신문과 필자가 예상한 대로 주한미군분담금 방위비 증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파기 철회,인도. 태평양 전략 동참을 위한 호르무즈 파병 요청 등 전방위적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매우 당황하고,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미 국무부 제임스 드하트 선임보좌관의 방한에 어쩔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외교 소식통은 ''드하트 대표의 방한은 한국 측과 특별한 교감없이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드하트 대표와 우리 정부 당국자 간 만남은 아직 조율하고 있다며 ''추측이지만 그가 연내로 방위비 협상을 끝내려다 보니 서울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한국이 방위비 협상의 속도를 늦추며 타결을 내년으로 넘기려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이 드와트를 급파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런데 크라크 차관과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만나 지소미아 파기 문제,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특히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지소미아는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유익하다'' 지소미아 파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 강경화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를 한번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외교부차관은 ''지소미아 종료일 (11월22일)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인사를 포함해 미 정부의 핵심 관리들이 동시에 방한했다는 것은 동맹으로서 예우를 갖춰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압박 강도와 미국의 분노가 얼마나 클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한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외교고립을 받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자초했다.


아직도,버리지 못하는 종북.친중정책과 배타적 반일 프레임,그리고 자파 지지자들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감성 정치로 자존을 내세운 결과 이제는 자존은 커녕 중국에 그랬듯이 미국에도 삼전도의 굴욕 보다도 더한 치욕을 당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권이여?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방법은 하나다.
결자해지 만이 답이다.
더이상 도망만 다니지 말고!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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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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