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진=뉴시스]

한국 사법부(법원)의 신뢰도가 나라를 망신주고 있다.
지난 9월에 한국의 대법원에 한 통의 공문이 날라들었다.

공문 다름아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송한 올해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조사 결과의 초안이었고,제목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9'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고 결과는 신뢰도가 OECD국가 중 꼴찌였다.

이 조사 초안을 받아든 대법원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대법원)'윗선에서 한국의 순위를 어떻게든 빼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OECD가 회원국인 그 나라 사람들에게 '법원을 신뢰하느냐' 고 질문을 한 결과 '신뢰한다'는 응답이 한국이 꼴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은 각 회원국 사람 1.000명 씩을 조사한 결과라고 했다.

놀란 토끼 가슴이 된 대법원은 9월 중순 외교부를 통해 OECD본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 제기의 핵심은 설문 문항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였다 한다.

OECD는 사법부 신뢰도 조사를 할 때 ''한국의 사법시스템(Judicial system)법원을 신뢰하느냐''물었는데,이'사법시스템'에는 법원뿐만 아니라,검찰,교정당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에만 한정된 신뢰도 조사라고 보기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의 이러한 항의는 일면 일리도 있다.
분명히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는 검찰과 법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OECD의 설문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질문의 요지는 사법부(특히 법원)의 신뢰도에 대한 의도가 큰것으로 보이고,설문에 응답한 사람들도 사법 시스템보다는 법원의 신뢰도를 질문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런데도 대법원 관계자는 설문 내용의 부적합만을 들어 ''법원과 검찰 중 어느 곳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의 말처럼 비단 신뢰도 추락은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법치가 무너진지 이미 오래다.
OECD의 이런 설문 내용의 논란으로 2년 전에도 OECD의 한국의 신뢰도 조사는 발표에서 빠졌고,그 때는 꼴찌가 아닌 하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OECD의 이런 설문 내용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우리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런 설문을 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빼놓고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우여곡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신뢰도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부터 사법 개혁을 내세웠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다며,전임 대법원장 재직시 요직에 있던 판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적폐청산'작업을 벌였다.

그것은 누가보아도 정권의 입맛에 부응하기 위한 적폐청산이었고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판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판사 수 십 명이 징계를 받았다.

'사법 신뢰 회복'이 대의 명분이었다.

그래서,이런 적폐 청산이 사법 신뢰 회복이 아니라,오히려 사법 신뢰 추락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지난 2년 동안 '사법 적폐 청산'을 유도한 세력들이 소위 진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판사들의 서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속 판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연구회의 회장 출신이다.
따라서 OECD의 신뢰도 조사 회원국 중의 꼴찌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반드시 필연이었고, 사필귀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여!
그래도 아직 할 말이 남았는가?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