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틸웰 미 차관보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 철회,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호르무즈 파병 요구 등 각종 안보 청구서를 들고서 방한한다. [사진=The Stripe]

한일 관계의 악화로 돌아올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 까지 갈 듯 서로를 비난하던 한일 관계를 풀기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꼬일대로 꼬여버린 매듭을 풀고자 전력을 기울렸지만,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커서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라고 하지만,일본은 그럴 생각이 전혀없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런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취임 후 두번째 방한하는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철회,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호르무즈 파병 요구 등 각종 안보 청구서를 들고서 방한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오는 11월 22일 자정으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시한을 2주일을 앞두고 방한하는 것이어서 그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도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어 ''지소미아는 미국,일본에 그리고 한국에 유익하다''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을 직접적으로 요구했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지난달 24일 부터,일본,미얀마,말레이시아,태국 등을 잇달아 방문하고, 오는 5일 한국을 방한하여, 2박 3일 간 한국에 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미 국무부는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 기간동안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 중에 한국의 어떤 인사들과 접촉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지난 7월 방한 때는 강경화 외무부 장관,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난 것을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의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 만기일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번 방한 때와는 달리 정책의 번복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인사들을 두루 접촉할 것이라는 예측을 갖게한다.

스틸웰 차관보는,지소미아 말고도,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도 관심사일 것으로 보이고,최근에 김정은 국무워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와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의 대북 관련 이슈에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관심사와 미국의 요구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과 주한미군방위비분담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밀어부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맞물려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가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이 이 전략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더구나, 한.미 동맹 강화의 기본 핵심이고 끈인 지소미아를 무조건 복원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풀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역으로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미국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일본에게 협조 요청도 하지않고 양국이 풀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아무튼,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판단 부족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고,한.미 동맹을 파괴함으로서 치루어야할 대가는 너무나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제,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할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문재인 정권의 대안도 없는 오기 정치가 안보도,경제도,국제관계도 모두 최악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야말로 자승자박이고 자업자득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