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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2 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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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l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실장의 이런 발언은 이날 감사에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북한이 동창리 발사대를 폐기한다 할지라도 군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발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정 실장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이동식발사대 lCBM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장면 사진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인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공개할 때 이동식 발사차량을 여러장 공개했다.


또,북한은 2018년 2월 8일 거행된 열병식에도 화성-15형용 이동식 발사차량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에 발사한 화성-15형 시험 발사 모습에서는 ICBM을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장착한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온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미국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창리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약속이 지켜지면 다시 북한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이 신중치 못했다는 취지의 질의에 정 실장이 이렇게 답한 것이다.


이어서 하태경 의원은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본부는 이동식 발사대로 얼마든지 발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군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냐 묻자 정 실장은 '군에서 누가 그렇게 답변했나.합참 답변을 파악해 보겠으나,ICBM은 TEL로 발사하기 어렵고,동창리 발사장이 완전히 폐기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실장에 이어 육군 중장 출신인 김유근 안보실 1차장도 ''현재의 북한의 능력으로 볼 때 ICBM은 북한의 능력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 ''면서 정의용 안보실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퀴가 16-18개 달린 대형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화성-형 등 ICBM을 얼마든지 쏠 수 있다고 평가를 내린 상태다.


그럼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안보실 1 차장이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 뿐만 아니라,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과 수준을 과소 평가하고 나온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왜 나왔을까?


그것은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평가와 합동참모본부,그리고 북한의 실질적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차량 모습까지도 깡그리 무시하고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2017년 화성 14.15형의 ICBM을 바퀴가 16-18개 달린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해 미국을 긴장시킨 부정할 수 없는 사실까지도 부정하고 나올리가 없지 않는가?


하지만 여기서 그칠 줄 알았던 정의용 실장의 답변은 참으로 가관도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안보실장의 답변이 아니라,군에 갓들어온 신병들 보다도 못한 거짓과 허구에 가득찬 답변이었고 불성실한 태도였다.


정의용 실장은 '우리 무력이 우월하다고 해서 북한의 방사포를 다 막을순 없지않나'라는 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한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확신한다''고 답했다.


또, 정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도 위협이 안된다고 하니 욕을 먹는 것이다''라는 하 의원의 질문에도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한 위협으로 보지만 우리 안보에 엄중한 위협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어디 그것 뿐인가?
정 실장의 호언장담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이 ''문 정권들어 우리의 안보.국방이 더 튼튼해 졌느냐''는 물음에 ''그렇다.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전 정권에 비해 우리의 국방력이 훨씬 튼튼해 졌다''고 답변했고,그것은 분명한 허언이었다.


또한,''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느냐''는 나경원 의원의 재차 질의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역시 호언장담 했다.


그런데 정 실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와 회피 기동을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미사일 등은 미국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막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보실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 책임지고 조정하는 최고의 조직이고,국가안보실장은 국가정보기관 및 안보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수장이다.


그런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도저히 한 말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허구에 가득찬 빈말을 내 뱉었다.
그것도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써 말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허무맹랑한 허언에 소스라쳐서 기절할 지경이다.


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키고,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비무장 지대를 열어주고,NLL을 있으나 마나한 수역으로 만들고,철조망과 한강까지 열어주는 국방 해체작업과 군을 사실상 해체작업을 한 문재인 정권이 국방계획 2.0으로 전 정권보다 훨씬 국방 안보가 튼튼해 졌다니 정말로 후안무치한 국가안보실장이요,당장 갈아치워야될 정권의 주구실세다.


그리고,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머리위에 떨어져봐야 정신차릴 정신나간 안보실장이다.
그리고,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당신의 말대로 막아내고,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지를!


그리고 반드시 부탁할 것이 하나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여!
제발 미사일 날아오면 도망은 가지마라!
머리로라도 요격해야 할 것 아닌가!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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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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