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3불약속이 한국 안보를 멍들게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중국에 3불(不)을 약속해 준 뒤로 한국 안보에 결정타를 입힐 중국의 군사무기 증강과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불편했던 관계가 해소되어 봉인시켜 놓았다는 청와대의 발표와는 달리 국가방어 체계에는 구멍이 뚫리고 중국의 보이지않는 보복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불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군은 한번도 이에 반(反)하는 의견을 낸적이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중국의 눈치만을 살피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MD(미사일 방어)체계 불참에 대해 ''미 MD에 편입될 수 없다는 게 군의 입장''입장임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한다.

그런데,그 사이에 한국 안보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를 중국이 개발하고,러시아로 부터 요격 무기 체계를 도입 하는 등 군사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최근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둥펑(DF)-17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는데 마하 8-10의 속도로 날아 사드로도 사실상 요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설령 레이다에 잡힌다하더라도 활강비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요격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노골적으로 이 탄도미사일이 미군을 겨냥하고 있다고까지 밝히고 있어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미 들어와 있는 사드마저도 추가 배치를 거론하기 전에 임시 배치되어 있으니 우리의 안보 현실이 암담하기만하다.

그런데,중국은 지난 7월 러시아의 방공 체계 S-400을 들여와 요격체계도 강화했다.

S-400은 '러시아판 사드'로도 불리는 방공미사일 시스템으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과 전술 탄도미사일,군용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이 S-400을 지난번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을 앞당겨 1차분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분을 새로 추가 도입키로 했다 한다.

특히,심각한 것은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도입했거나,도입 예정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이다.

그런데, 이에 뒤질세라 북한은 문 대통령의 상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 들어 12번째 도발을 감행했고,초대형 방사포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신형 초대형 방사포 실험 등 우리 군의 미사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를 완비하고,비핵화 협상을 대화의 모멘텀만 유지한 채 시간을 끌고 있다.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지 미국이나 한국 편은 아니다.

결국,우리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고 지소미아 종료 등 한.미.일 삼각동맹 관계가 흔들리는 틈을 타서 북.중.러는 오히려 군사적 밀월 관계에 돌입하고,우리 한국만 주변국에 얻어터지는 매를 맞고도 대꾸도 못하는 봉이 된 것이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선언과 한.미.일 관계를 사상 최악으로 몰고감으로써,미국은  구멍 뚫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방위비 증액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서운함과 분노가 원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재인 정권의 미국에 대한 오기 정치가 오늘날의 화를 자초했고,일본에 대한 배타적 반일 정책이 오늘의 경제폭망에 기름을 부었고,북한과 중국의 눈치보기가 오늘날의 안보 공백을 자초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한 정부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