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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국지키려 검찰·법원 겁박하는 조폭정권, 이것도 나라냐? - 낯 두꺼운 대통령, 차라리 본심을 속 시원하게 말하라! - 일가족 모두가 범죄에 연루된 가족사기단 조국 일가 - 조국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 겁박하는 문재인 집권세력
  • 기사등록 2019-10-09 11:23:37
  • 수정 2019-10-09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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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이젠 처제에 장인까지, 일가족 모두가 범죄에 연루된 가족사기단 조국 일가]


깔수록 썩는 냄새는 더욱 진동한다.


횡령·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이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처제와 장인 등 처가 식구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조국의 동생 조권이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았는데 이중 일부가 조국 어머니 박정숙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도 확인됐다. 당시 조국의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이었고, 아내 정경심은 재단 이사였다. 조국 어머니 박정숙씨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알선수재 혐의다.


정경심의 범죄혐의는 열 가지가 넘지만 그 핵심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이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펀드 불법투자 및 증거인멸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딸 조민은 위조된 표창장과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해 위조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아들 역시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해 위조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5촌 조카 조범동은 허위공시 및 주가조작 시도 협의로 이미 구속됐다.


여기에 또 조국 펀드를 '권력형 범죄'라고 했던 김경율 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코링크가 운용한 그린펀드에서도 15억원이 사라져 난리가 났는데, 이 역시 조국 일가 측으로 흘러들어 간 의혹이 있다“고 했다. 도대체 범죄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조국 일가족 전체가 비리에 연루된 가족범죄다. 이 가족 범죄에 조국만 청정지역일 수는 없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 혐의에 조국 장관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런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남에도 대통령은 조국을 끝까지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문제는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문제이다.


[이런 조국을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는 문재인 집권세력]


이미 범죄 피의자인 조국을 내세워 연일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집권세력이 이젠 법원까지 압박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제 정신이 아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8일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한마디로 압수·구속영장 발부권을 가진 법원까지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국 일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막으려는 흉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집권세력이 내놓는 검찰개혁의 본심은 사실상 ‘조국 수사 중단’이다. 적당한 선에서 대충 마무리하고 덮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젠 법원개혁을 외치는 문재인 집권세력의 속뜻은 ‘조국수사에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민주국가에서 검찰의 진정한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심지어 대통령을 향해서도 칼끝을 겨누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이와 정 반대로 가면서 이를 ’개혁‘이라고 사기치고 있다.


이미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나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범죄를 덮으려 하는 이 정권은 그야말로 눈과 귀를 다 막고 권력의 힘으로 불의를 덮으려는 조폭정권이나 다름없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불의를 비호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세상이다. 그러고도 평등과 정의와 공정을 외친다. 이것도 나라인가?


[낯 두꺼운 대통령, 차라리 본심을 속 시원하게 말하라!]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씨는 조국 일가족의 불의와 불법, 위선과 독선에는 오히려 눈을 감고 오히려 조국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날을 겨눈 검찰을 격려하기는커녕 민의(民意)라는 것을 내세워 조국을 비호한다. 그 ’민의‘라는 것도 서초동 8차선의 동원대중만 바라본다. 그보다 최소 5~6배, 거의 10배에 이르는 자발적 민중들의 소리에는 눈과 귀를 닫는다.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지금 매주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조국 구속과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이 사태를 바라보며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라고 견강부회했다.


국민들 일부는 이를 보면서 대통령의 치매설을 내놓기도 하지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오히려 집요하기도 하고 모든 권력을 다잡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뭐라 할지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봐서 오히려 무서운 사람으로 평가해야 옳을 듯하다.


대통령은 지금 자기 생각과는 다르거나 방향이 다른 것들은 아예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 한다. 그러니 모든 지표가 하락을 넘어 추락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우리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온갖 수모에도 불구하고 그저 북한만 바라보면서 “평화경제로 풀어야 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서초동 조국수호촛불집회만 해도 실제 인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친문 언론들의 ’200만, 300만‘ 숫자만 믿는다. 그러면서 광화문 10월 3일 집회는 그저 ’한국당 동원이고 많아봤자 20만‘이라고 치부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저런 오만함이 가득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 아니겠는가?


차라리 본심을 솔직하게 말하라. 조국이라는 사회주의자를 앞세워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려 한다고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리고 북한과 유사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 북한과 연방제로 가려 한다고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니겠는가?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부터 진정한 민심은 보지 않으려 하고 참모들이 올리는 보고서만 보고 상황 판단을 하려고 하니 나라가 미쳐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신문도 자기 좋아하는 1~2개만 보기 때문에 저렇게 현미경 시각으로 정국을 보는 것 아닐까?


대통령부터 이러니 소위 ’아랫것‘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권력부터 이성(理性)이 마비된 광기(狂氣)를 표출하니 그 권력을 받치고 있는 ’문재인 팬덤 그룹‘의 발악 역시 미쳐 날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경심의 증거인멸조차 정당한 행위라 궤변을 말하는 유시민 같은 부류들이 활개 치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가족 전체가 범죄 집단이고 그 범죄의 핵심에 서 있는 조국을 ’정의‘를 모토로 하는 법무부장관에 앉힌다? 이것이 제 정신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그런 조국을 앞세워 검찰을 개혁한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조국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게 정상인가? 사회의 통념이나 규범도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과 조국이 하나의 신적(神的) 대상이 되어 버렸다. 마치 감정·쾌락·신비주의·종교 등 비(非)이성적 이유로 특정 인물이나 경향을 열광적으로 숭배하는 '컬트(cult)'를 그대로 빼 닮았다. 그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어 버린다. 지도자가 깃발을 들면 앞뒤 안 보고 ’돌격 앞으로!‘를 외친다.


그러다보니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다 모여 있다고 주장하는 참여연대마저 내부 비판자들을 숙청하고 ’조국 수사가 지나치다‘는 외눈박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팬덤 그룹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도 이들의 광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안다. 그래서 광기집단의 핵심인 참여연대 내부의 김경율 소장 같이 조국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소리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조국이 고맙다”는 우파]


조국이라는 블랙홀이 대한민국을 삼킨 지 두 달이다. 그런데 조국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이는 조국이라는 좌파지식인의 대표 인물을 통해 좌파의 본색을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내 보였기 때문이다. 좌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중도에 있던 국민들까지 다 알게 됨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마비되었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 실종 사태‘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좌파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기양양하던 좌파들의 서초동 ’조국수호촛불‘도 사그라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생업도 마다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는 것이리라.


이젠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문재인 권력 집단에 대해,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눈치나 보면서 국방을 무력화시킨 문재인 권력집단에 대해, 더불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한미동맹을 형해화하려 시도하는 문재인 권력집단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더 이상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결단이 지금 광화문광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이리라!


거봐라, 우리 신문이 뭐라 했는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지 않은가?


비록 지금은 열병을 앓고 있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을 북한화 하려는 좌파집단의 의도를 부수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세계가 환호하고 박수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10월 3일이 그 출발점이었고, 10월 9일은 그러한 장정을 재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다.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여!

다시 훨훨 날자, 대한민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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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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