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일 광화문집회와 지난 28일 조국수호집회 [사진=뉴시스, 편집=Why Times]

[광화문 인파가 두려운 집권여당, 내란음모로 몰아붙여]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일의 광화문 국민대궐기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들을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으며 2019년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의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조국수호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집회"라고 했던 민주당이 이와 반대의 의견을 표시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동원·폭력 집회"라고 비판하며 "내란 선동"이라고 몰아붙인 것이다.

이는 “내 편이면 선량한 국민이고 내 편이 아니면 폭도로 몰아붙이는 전형적 편가르기의 오만과 독선”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은 지역별로 수백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했다"며 "태풍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집회에만 골몰해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가 한국당 동원인원이라고?

이해찬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우리는 할 말을 잊는다. 우선 10월 3일의 광화문 집회에 모인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유한국당의 동원세력으로 몰아붙였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같이 자신들이 ’조국수호집회‘에 전 당원들을 동원하다보니 10월 3일 집회도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당 집회에 인원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보면 이번 10월 3일 집회에 한국당을 통해 동원된 인원이 얼마였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더불어 한국당이 10월 3일 집회같이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할 능력이 있다면 지금같이 저렇게 지리멸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당이 일부 동원한 인원도 있지만 최소 50~60만명 이상의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의 행태와 분노유발자 조국장관”에 대해 분노하면서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 집회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농단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이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제 길로 돌려놓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동원된 인파만으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메울 수는 없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한국당을 몰아붙인 민주당은 정작 10월 5일 검찰청사앞 ’조국수호 집회‘에 당력을 총동원하여 참가숫자를 늘린다고 한다. 이미 전국 당협에 동원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경찰들까지 사복으로 갈아 입혀 집회 참가 인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독재 시대의 발상을 하고 있다.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코미디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가 ’폭력시위‘라고?

이해찬 대표는 이날 집회를 ’폭력집회‘라 규정했다. 광화문집회에 나온 국민들이 죽창이라도 하나 든 사람이 있던가? 우산도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들지말라고 공지했던 주최 측이다.

뭘 보고 폭력집회 운운하는가?

원래 이해찬 대표의 말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선동에 가까운 발언들이라 집중해서 들을 필요도 없지만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폭력‘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이는 선동을 넘어 망언 그 자체다.

물론 집회 종료후 청와대 앞으로 몰려간 시민들과 경찰과의 충돌은 있었지만 그 충돌 현장에서도 국민들이 막대기 하나 제대로 든 사람이 있었던가?

그렇게 ’폭력‘ 운운하는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죽창들고 살상 무기까지 든 민주노총의 집회에 한 번이라도 폭력집회라고 비난한 적이 있었던가?

이해찬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한마디로 ’국민모독‘이다.

*황교안 대표가 정신 나갔다고?

이해찬 대표는 또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3일 집회현장에서 “대통령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아무리 정쟁에 눈이 어두워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면서 황대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따져보자. 2달이 넘게 전 언론들을 뒤덮은 피의자 조국을 아직 혐의가 확인된 것이 없다며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이 제 정신인가? 온 가족 모두가 범죄 혐의자로 수사대상에 오르고 심지어 친인척 대부분이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파렴치한 조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이 과연 제 정신에서 한 일인가?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장관 인사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며 광화문 광장으로 나온 것 아니겠는가?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은 이해찬 대표의 말처럼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제정신이라면 어찌 조국 같은 자를 장관에, 그것도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겠는가?

*국감 현장에서 내란선동 고발장 제출 쇼를 벌인 김한정 의원

특히 10월 3일 집회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김한정 의원의 쇼는 도대체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김한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이다. 독재시절 자신의 주군이 ’내란음모죄‘로 체포됐으며 옥살이를 했다는 것을 다 아는 인물이다. ’내란음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10월 3일의 광화문집회를 내란음모라고 규정하면서 그것도 국감 현장에서 전달식 하듯이 고발장을 경찰청장에서 제출한 저 정치 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특히 국감 현장에서 김한정 의원은 민갑룡 청장과 고발장을 마주 잡고 기념 촬영하듯 카메라를 쳐다봤다.

국감 질의 중에 이러한 쇼를 펼쳤다는 것도 코미디이고 감히 ’내란음모‘라는 단어를 쉽게 말해서는 안될 인물이 오히려 ’내란음모‘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 정치를 정말 슬프게 만든다.

[’내란음모‘를 너무 쉽게 말하는 집권여당 민주당과 청와대]

집권여당 민주당과 청와대가 문재인 집권 이후 ’내란음모‘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고 있다. 정권에 불리한 이이 생길때 마다 '내란음모'라는 단어로 겁박하는 못된 행태를 보일 정도로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무사 내란음모 정치공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바로 실체가 전혀 없었던 기무사 계엄 문건을 내란음모로 몰아붙였던 일이다.

[관련기사: [논평]기무사 내란음모 적폐몰이, 문대통령 사과해야, 2018년 11월 9일]

지난해 6월 인도를 방문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를 특별 지시해 논란이 일었었다. 이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고 철저하게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당시 공개된 문건 어디를 봐도 ‘내란음모’라고 볼 근거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단한 내란음모라도 일어났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고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세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했던 사건이었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군·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전말을 수사했던 것이다.

결론은 어떠했을까? 보나마나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 7일 이 사건과 관련 됐다고 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사건 관련자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했다. ‘조자룡의 칼’을 든 합수단이 넉 달 동안 검사 등 수사인력 37명을 투입해 사건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개소를 압수수색했지만 내란음모로 몰아갈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한 것이다.

합수단은 대통령의 각본대로 ‘내란음모죄’ 적용을 하기 위한 수사를 했으나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여당 국방위 간사였던 이철희 의원이 기밀 지정된 문건을 공개했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친위(親衛) 쿠데타 고발장 제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로 이어진 허위 내란(內亂)음모 정치공작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진정한 국기(國紀)문란 행위’로 확인된 셈이다.

*조국 수사를 내란음모라 몰아붙인 집권세력

최근(9월 5일)에도 조국 관련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범죄 피의자인 조국에 대한 수사를 ‘내란음모’라고 지칭한 것이다. 조국 장관이 범죄 혐의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일부로 죄를 만들기 위해 먼지털이 수사를 했다면 검찰이 그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지금 조국 일가가 받고 있는 혐의는 범죄종합 백과사전처럼 방대하고 범위도 넓다. 당연히 수사해야 할 내용도 많고 또 한 두 군데가 아니라 압수수색을 해야 할 곳도 많았다.

압수수색 해야 할 곳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 혐의가 많고 방대하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이를 ‘조직폭력배 수사’와 비유하면서 “현 정권에 반기를 든 내란음모‘라고 규정하는 치졸한 짓을 한 것이다.

대통령은 분명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성역없는 수사를 당부했음에도 대통령의 지시대로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내란음모‘ 운운하는 청와대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가 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청와대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월 5일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내란음모’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내란음모 사건 수사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청와대는 무슨 근거로 내란음모라고 한 것이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체주의로 치닫는 문재인정권, ‘내란음모’ 의미도 모르는가?]

‘내란(內亂)’이란 사전적으로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을 말한다.

이 내란의 개념에는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그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싸움까지도 포함한다.

문재인 정권은 10월 3일의 광화문집회를 내란선동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정작 그 집권세력들이 과거에 했던 행태를 돌아보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야당시절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던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5년 11월 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제 국민들께서 나서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주십시오"라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표는 "권력의 오만과 불통에 ‘아니오’라고 말해주십시오"라고 거듭 호소하면서 "국민이 이기는 싸움"이라며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미 그들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승리를 확신했었다.

그는 분명히 국민에 귀 막은 정권은 불복종으로 맞서야 한다고 했었다.

지난 10월 3일 광화문광장 집회는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되돌려 받는 셈이다.

이게 어찌 ‘내란음모’인가?

*박 전 대통령 탄핵 부결시 혁명해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

더 중요한 팩트가 하나 더 있다.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라며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내란선동이다. 그런 그가 감히 10월 3일의 국민총궐기를 내란선동으로 몬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에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번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내란으로 모는 중요한 이유가 “문재인 체포조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탄핵촛불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 내리자”면서 선동했던 지금 민주당의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때는 ‘국민의 선택’이었고 지금은 ‘폭도들의 주장’이라고 할텐가?

*민주당이 총동원하는 ‘조국수호집회’야 말로 친위 쿠데타이다.

다른 부처도 아닌 정의를 모토로 삼는 법무부장관에 파렴치하면서도 전방위적으로 불법과 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을 끝까지 지키려고 국민들을 동원하는 집권세력이야 말로 관제데모이며 정권을 지키려는 친위 쿠데타이다.

조국 한 사람 때문에 검찰청 앞 공개소환제도도 바뀌었고, 피의사실 공표 조차 사라졌다. 이는 황제 수준을 넘어선다.

검찰이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 장관 일가 수사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심지어 청와대는 ‘미쳐 날뛰는 늑대’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총리까지 나서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이고 법치농단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집회에 대해 ‘내란선동’으로 모는 것 자체가 ‘국기문란’ 아닌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민주’를 앞세우며 ‘정의’와 ‘공정’을 말했던 그들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가장 불공정하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원조 친노’ 김병준 마저도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를 줄이고 정부의 권력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주의 정권인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전체주의로 치닫는 경향까지 보여 극히 우려스럽다”고 했겠는가?

[이제라도 진영싸움 그만두고 조국 해임하라!]

10월 3일 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조국의 위선에 치를 떨었다”면서 “그런 조국을 감싸는 문재인에 대해 실망했다”고 했다. “조국의 뻔뻔함을 보고 가슴에서 열불이 나서 나왔다”는 이들도 많았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양 극단의 대치가 오래가면 갈수록 나라는 더 망가지고 국민들간 대치 역시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10월 5일 검찰청사 앞만 해도 ‘친 조국’ 대 ‘반 조국’ 싸움이 극렬하다. 도대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 하는가?

이것이 나라인가?

요즘 이 말이 진보하여 경상도 말로 “이기 니꺼가?”라고 퍼지고 있다. 이 나라가 겨우 5년 임기밖에 안되는 문재인 집단의 것인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 10월 3일의 광화문 집회다.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조국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진영간 대결로 나아 간다면, 그리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내란 선동’ 같은 말도 되지 않는 혐의를 씌워 겁박한다면 이젠 ‘문재인 퇴진’으로 구호를 바꿔 달게 될 것이다.

다시 묻는다.

“조국이 뭐기에 이렇게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는가?”

“조국 수호와 문재인 정권 퇴진을 맞바꾸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