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하는 김성태 의원 [사진=뉴시스]

현 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숫자가 574개(2019년 6월 현재)를 기록하며 역대 참여정부(579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태의원(자유한국당. 서울강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권별 행정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통계’ 자료에 따르면, 임기중 국민의 정부는 319~383개, 참여정부는 358~579개, 이명박정부는 431~573개, 박근혜정부는 534~558개의 행정기관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권별 최고치 기준, 참여정부 579개, 문재인정부 574개, 이명박정부 573개, 박근혜정부 558개 순

행정기관위원회 소속별 통계를 보면, 각부처 소속 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496개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참여정부 최고치 30개에 이어 문재인정부 22개로 2위, 자문위원회 숫자에 있어서도 참여정부 535개에 이어 문재인정부 534개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38개의 위원회가 증가하고 25개 위원회가 폐지되어 전 정부 대비 13개의 위원회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문재인 정부 출범후 새롭게 구성된 행정기관위원회 2018. 7 ~ 2019. 6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38개 신규 위원회 중 5회 이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곳이 60%이상(23개, 60.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에는 활동실적이 전무한 곳이 8개(21.1%), 단 1회만 활동한 곳도 7개(18.4%)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8개 위원회의 2019년 예산규모는 77억 5,4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는 2019년 1억 8,1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음에도 2018년 12월 신설이후 6개월이 넘도록 단 한차례의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태 의원은 “전문가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위원회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 위원회 설립만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려는 생색내기식 시도나 정부 부처와 달리 국민들의 관심도에서 거리가 있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