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대통령부터 가짜뉴스와 궤변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

궤변(詭辯).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따져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말을 일컫는다.

궤변은 처음부터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잘못 생각하게 하거나, 또는 거짓인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쉽게 반론할 수 없도록 사실 왜곡이나 변조 등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궤변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들이 궤변을 통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숨기려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궤변을 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 궤변이 진실인 듯 받아들이는 해괴한 일들이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권력자들의 궤변은 대체적으로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로 궤변을 일삼는다.

[대통령의 궤변과 가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궤변과 가짜뉴스를 가장 태연하게, 그리고 전혀 부끄러움 없이 말하는 대표적 인물이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그러면서도 “가짜뉴스 추방”을 주장한다.

대통령의 궤변과 가짜뉴스를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그 중 최근 것만 살펴보자면 지난 16일의 "역대 최고 고용률…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발언일 것이다. 그야말로 왜곡과 궤변으로 가득찬 가짜뉴스다.

[관련기사: [논평]“역대 최고 고용률, 우리 경제 바른 길 간다”는 문재인발 가짜뉴스]

[관련영상: [Why Times논평 232] 또 국민 염장 지른 문재인]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국민 염장지르기로 작정한 발언으로 뻔뻔함이 도를 넘은 궤변에 가짜뉴스였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지난 13일 "이산상봉 지연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궤변이다.

이산 상봉이 무산된 것은 북한이 각종 요구 조건을 내걸며 약속을 어겼기 때문인데 엉뚱하게도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랬더니 28일에는 북한이 발끈했다. "사실을 오도하는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민심을 우롱하는 반역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의 무책임한 궤변에 열 받았고, 또 북한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은 것이다.

대통령은 탈원전 합리화를 위해 거짓말도 아주 태연하게 해댄다.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고 석탄 화력발전소 4기를 감축했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다.

진실은 오래된 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대신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건설 중이라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부족을 석탄화력 발전소로 대치하고 있기 때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사상 최대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합리화하려다 보니 궤변을 또 일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궤변과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대통령이 "가짜뉴스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8월 16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 말이다.

[이해찬 대표의 궤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타가 인정하는 궤변의 1인자다. 지난 23일 “(조국에 대해) 한 달간 먼지털이 수사를 했는데도 나온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 가까이 (조 장관 의혹에 대해) 쓴 언론 기사가 130만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이 많은 기사 중 진실이 얼마나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궤변이다. 우선 “한 달간 먼지털이 수사를 했는데도 나온 것이 없다”고 했는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 없는게 아니라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 운운하면서 겁박함으로 인해 범죄 내용이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지 범죄혐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는가?

범죄 혐의가 없다면 조국 방배동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왜 집행되었겠는가?

수사 결과 발표는 막아놓고 아무 결과도 안 나왔다고 말하는 저 궤변, 국민을 개나 돼지로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 아닌가?

여기에 “조국 수사 관련 기사가 130만건”이라는 발언도 가짜뉴스였다. 이는 인터넷 포털에서 '조국(曹國)'이라는 이름을 검색할 경우 '조국(祖國)'이라는 단어가 함께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이유 등으로 인해 과대 표현된 숫자인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궤변]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부터 궤변과 가짜뉴스를 마구 퍼부어대니 청와대나 정부 역시 이를 철저하게 따라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도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분명한 궤변이다. 그저 북한을 철저하게 옹호하려다 보니 이렇게 말도 안되는 궤변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우선 북한 미사일 도발 자체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지만 정부는 아예 눈을 감고 있다. 심지어 김정은이 지난 5월 이후 10차례 미사일·방사포 도발을 하면서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며 공격 대상이 한국임을 명시했음에도 이에는 극구 외면한다.

남북군사합의가 "지상·해상·공중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위반임에도 정부는 궤변으로 이를 덮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작년 9·19 합의 이후 공개적으로 대북(對北) 타격용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다. 우리가 시험발사한 것은 주로 사거리 3~20㎞의 단거리 요격·대전차 미사일뿐이었다.

문재인 좌파정부의 왜곡과 궤변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변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8월 12일의 일이다.

심지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역으로 보면 비핵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궤변의 연속이다.

달변가인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궤변 시리즈에 동참했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조국 수사와 관련해 "여성만 두 분(조 장관 아내와 딸) 있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과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가짜뉴스였다. 당시 조장관의 집에는 아들도 있었고 남성 변호인도 2명이나 있었다.

또한 '11시간'에는 변호인 입회 요청에 따른 대기 시간과 조 장관 가족 요구에 따른 영장 재발부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언이 문제되었음에도 이 총리는 “보도가 엇갈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집권여당의 이어지는 궤변 시리즈]

집권세력의 가짜뉴스와 궤변은 “저들이 도대체 정상적 인간인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듣는 사람조차 황당하게 만든다.

지난 28일의 ‘조국촛불’ 참여자 숫자만 해도 그렇다. 엄청나게 과장된 주최측 추산 수치를 집권여당의 대변인인 이재정 의원이 “200만 국민이 검찰개혁을 외쳤다”면서 기정사실화해 버렸다.

그러자 우리 신문을 비롯해 여기저기서 200만이라는 숫자의 허구를 지적했다. 심지어 당시 현장 주변 지하철 하차 시민 전체가 10만명에 불과하고 그 숫자에는 서리풀 축제 참여자도 다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200만명이라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전부 합친 숫자라면서 200만명이라는 주장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힘을 받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마음속 촛불까지 합치면 2000만”이라고 말을 바꿨다. 궤변이다.

조국 방배동 집에 대한 '짜장면 압수 수색'도 가관이다. 압수 수색 다음 날 민병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압수 수색 나온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웠다'고 썼다.

그러자 공지영과 음식평론가 황교익 등이 '짜장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장관 집 안에서 짜장면 냄새를 풍겨 민주주의를 살고자 했던 수많은 국민들 가슴이 짓밟힌 것” 등의 글로 지지층 감성을 자극했다.

그러나 짜장면은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 오히려 조국 가족들이 식사를 권유했고 그 음식도 짜장면이 아닌 ‘한식(韓食)을 주문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자 민 의원은 나중에 “짜장면도 한식(韓食)”이라는 궤변까지 말하면서 잘못을 시인하려 들지 않았다.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또 가짜뉴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해 궤변으로 덮으려 하거나 그냥 뭉개버리는 무책임한 행동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공지영 등 여권 셀럽들의 가짜뉴스와 궤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학교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감추고, 하드를 교체한 것이 증거 보전용이라 말한 유시민의 궤변은 좌파 셀럽들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시민은 또 "조국을 위선자,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며 조 장관을 옹호하더니 대학생·언론·검찰을 겨냥해 '한국당 배후 조종' '열등감의 발로' '마녀사냥'이라고도 했다. 궤변이다.

공지영은 또 어떤가? 공지영의 발언은 근사한 말이나 그럴듯한 논리도 없는 유아적 감정이 넘쳐난다. 시비 판단에 상식이나 현실의 이치, 사회적 합의 같은 기준도 아예 없다. 자신의 편이면 ’무조건 선한 사람‘이고 자신의 편을 공격하는 사람이면 자기 진영이라 할지라도 물어뜯는다. 그 방식은 너무나도 유치한 궤변에 속한다.

공지영은 진중권 교수가 조국 사태에 대한 정의당 대응에 실망해 정의당을 탈당한다고 하자 "돈과 권력을 주면 개자당(자유한국당을 비하한 표현)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맹비난했다. 공지영은 또 "좋은 머리도 아닌지 (해외에) 그렇게 오래 머물며 박사도 못 땄다"고 진 교수를 조롱했다.

공지영은 또 나꼼수 리더였던 김어준에게도 “얼굴도 몸도 윤석열같다”면서 공격의 화살을 날렸다. 조국 부인의 구속을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좌충우돌하는 공지영의 수준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가짜뉴스와 궤변을 남발하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가짜뉴스를 엄단한다고?]

이렇게 정권핵심층이 앞장서 가짜뉴스와 궤변을 늘어놓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허위 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가짜 뉴스'의 개념은 '정권 비판'으로, 결국 현 정권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얘기"라며 "자유로운 소통 통로여야 할 유튜브까지 규제해 전방위적 감시·통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이다. 자신들의 가짜뉴스와 궤변은 ’선의(善意)‘로 포장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식은 가짜뉴스라고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독재정권식 발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괴벨스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로 대중을 선동·동원했던 나치 치하의 독일을 연상하게 한다.

자신들은 독재 정권의 악랄하고 전형적인 수법인 가짜뉴스 유포·확산에 앞장서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뉴스에 대해서는 단속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집권세력의 행태는 사회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허물고 민주주의가 파탄을 맞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로 인해 불신과 혐오, 냉소주의와 국민 분열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불가능한 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