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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이 화 났다고? 무엇 때문에? 여기가 북한인가? - 화를 낸 진짜 이유? 집권세력 수사하려 들기 때문인가? - 조국 수사, 조국 한 사람 구속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높아져 - 대통령이 화를 냈다? 그 화는 고스란히 대통령 자신에게 향할 것
  • 기사등록 2019-09-30 12:11:46
  • 수정 2019-09-30 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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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매우 화가 나서 검찰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사진은 뉴욕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영접인사들과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이 화 났다고? 그래서 대(對)검찰 메시지 보냈다고?]


대통령이 화났단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29일 전한 말이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 놓은 것이란다.


그렇게 화가 난 이유는 뭘까? 자신의 운명을 건 미국 방문 시기에 조국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입으로 “장관은 장관 일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 일 하면 된다”고 했던 대통령이 “대통령의 말대로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검찰”에 열불을 낸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화가 많이 났으니 검찰은 조심하라는 뜻이고, 또 대통령의 열불난 마음을 28일의 ‘조국 촛불’로 ‘결사옹위’에 나선 것 아니겠는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대통령이 화 났다’는 메시지]


이렇게 ‘대통령이 화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통께서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검찰 조심하랍니다.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기사제목을 한국에서 보는군요.”라고 코멘트했다.


이런 내용은 후진국도 후진국이지만 김정은 1인 체제인 북한에서나 볼법한 기사 아닌가?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2019년 9월 마지막 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조선시대의 전제적 군주 정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조국 수사’가 과연 대통령이 지금 화 낼 일인가?]


그런데 진짜 초점은 ‘조국 수사’ 문제가 대통령이 그렇게 화낼 일인가 하는 점이다.


조국 수사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기사가 가려졌다고? 조국 집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지장이라도 있었다는 것인가? 도대체 뭣 때문에 화가 났을까?


“어명을 제대로 받들지 않는 검찰”에 대해 화가 났다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2%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세금주도성장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려보려 하지만 ‘눈감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난리인데 태연하게 “우리 경제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열불나게 만든 대통령 아닌가?


대통령이 화를 낼 일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책에 대해, 또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에 대해 열불내야 정상 아닌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에 대해 청와대와 관료들에게 질책하고 화를 내야 정상 아닌가?


하기야 그런 일들이 다 대통령의 뜻이고,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기에 화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이 정작 화를 낼 곳은 부패와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검찰이 아니지 않는가?


[국민들끼리 패싸움하도록 부추기는 대통령]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누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화 낼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화낼 일이다.


도대체 조국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온 국민들을 열불나게 만드는가?


도대체 대통령에게 조국이란 자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온 나라를 두 달 넘게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급기야 피의자가 된 조국을 장관에 힌 것인가?


가장 정의로 가득해야 할 법무부를 부정직과 비리로 가득한 피의자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의를 짓밟은 대통령이 감히 누구에게 화를 낸다는 말인가?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낸다는 말인가?


급기야 친문세력이 총동원돼 28일 ‘조국수호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5만도 안되는 집회 숫자를 200만명으로 부풀리면서 대 국민 사기극에 나서고, 이를 기화로 또 ‘친문 대 반문’ 구도로 국민들을 갈라 놓으려 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말이 좋아 검찰개혁이지 대통령의 말이라면 그저 “예, 예”하면서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란 말인가?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인가? 그 모습이 바로 좌파정권이 그렇게도 공격하던 독재정권의 모습 아닌가?


국민들을 편가르기하여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검찰을 대통령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어차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아예 없는 셈치고 지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이들을 이용하여 북한과 손을 잡는 사회주의로 가려 하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


[대통령이 화를 낸 진짜 이유? 대통령까지 수사하려 들기 때문인가?]


그런데 지지자들까지 동원해서 ‘조국수호 촛불’을 들게 하고, 이를 ‘200만명’이라 과대 포장까지 해서 검찰을 겁박하려는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집권여당이 “200만명의 촛불이 검찰을 이겼다”고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대국민 사기극까지 펼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조국을 향한 수사가 조국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집권 세력 전체에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까지 나서서 온갖 거짓말과 조작된 말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집권세력 상당수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권력이 제대로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청와대는 “검찰이 200만 촛불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검찰 압박에 나서는 것이리라.


그러나 검찰의 의지는 확고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개혁에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윤 총장의 속뜻은 조 장관 사건에 대해 흔들림 없는 수사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내부도 “검사들은 압박하면 더 파고든다. 이미 목을 내놓고 하는 수사다. 결과도 내놓으려 할 것이다.”라면서 의지를 다진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대통령을 위시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검찰의 수사 강도는 더욱 강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이번 수사가 조국 하나로 그치지 않고 청와대와 집권여당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미 그러한 심증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수사, 조국 한 사람 구속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높아져]


우선 조국 수사만 하더라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깨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초에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한 다음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조국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운 다음 그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겸찰총경’으로 세간에 알려진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입수수색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수그러 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문이 여러번 강조했지만 칼자루는 지금 대통령이 아닌 검찰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화를 냈다? 그 화는 고스란히 대통령 자신에게 향할 것]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는데 정작 그 화는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의 실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시당초 조국을 임명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에게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진건지, 아니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피의자임에도 그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결국 임명 이후 모든 것은 이제 대통령이 져야 한다.


이젠 법치(法治)도 무시하고 친문 패거리들을 동원해 검찰을 압박하려는 대통령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수사로 말을 하겠다는 검찰간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까?


그 첫 걸음은 오는 10월 3일 광화문광장으로 모여 국민의 뜻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저들이 불과 4~5만 군중을 200만명으로 거짓포장했다면, 문재인 세력과 맞서는 국민들은 진짜 100만명 이상이 모여 국민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3일은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발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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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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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sylee02252019-10-08 19:21:48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뭉가는 정말 막무가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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