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서울=뉴시스】

[“北 미사일, 적대행위냐” 9번 질문에 즉답 피한 정경두 국방]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라면서 엉뚱한 해명만 늘어 놓기에 바빴다.

급기야 정장관은 “그러면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을 한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본심이요, 정경두 장관이 가지고 있는 소신인지도 모르겠다.

이날 심재철 의원은 9차례에 걸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때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대남 침투나 도발 등 어떤 위협행위를 가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의 “군사합의 이후 한 건의 위반도 없느냐”는 질의에도 “현재까진 위반사항이 없다”고 당당하게 답했다.

그렇다고 정장관만 탓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작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4종 세트' 도발을 10차례 감행한 바 있다.

[대통령이나 정장관이나 왜 北 미사일을 적대행위로 보지 않는 것인가?]

지난 해 9월 19일 남북간에 합의한 ‘군사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특히 제1조 1항은 “쌍방(남북)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에 대해 남북군사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적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을 즉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해 가겠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쪽은 이를 즉시 중단하는 것으로 생각해 우선적으로 국방을 해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육군의 유일한 실사거리 포병 사격훈련장도 지난해 11월 폐쇄했다. 이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킬러인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와 K-9자주포 등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뿐만 아니다. 우리의 핵심 요충지 철책과 초소도 하나 둘씩 철거해 가고 있다.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로 해안을 사실상 북한에 완전 개방했으며 우리의 일방적 GP 파괴로 DMZ 여러 곳도 북한에게 길을 내 줬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은 그대로 두고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정찰도 중단했으며 한미군사훈련을 포함해 국방을 해체하는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경두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적대행위가 아니라면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과 거대 화력의 장사정포는 도대체 누굴 향해 사용하려고 개발하려는 것인가? 사거리를 포함해 모든 지표들이 남한을 향해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북한마저 이들이 남쪽을 대상으로 한다고 공언함에도 적대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북한은 지난해 11월 12일, 우리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도 “전쟁 위협 제거라는 군사분야 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연평도 포격도발 추모 행사 마저도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망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12월 7일).

올해 들어서도 우리 측의 스텔스기 도입에 대해 북한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며 군사적 망동’이라고 했으며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해서도 역시 남북군사합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북한은 사사건건 우리의 군사적 행동에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측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적대행위가 아니라고 하고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도 꿀 먹은 벙어리다.

북한측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확연한 적대행위로 남북군사합의 위반 사항 아닌가? 북한 미사일이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향해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적대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김정은 눈치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김정은이 비핵화한다고 했으니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종교적 광신이 대한민국의 국방 해체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는가?

‘대깨문’이라는 말이 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대깨문’은 ‘대깨은’과 상통하는 듯 보인다. 여기서 ‘대깨은’이란 “대가리 깨져도 김정은”이라는 의미이다. ‘대깨문’의 머리 위에 ‘대깨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그래서 뭐?”이다. 북한 미사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북한의 핵? 그게 뭐? 어차피 통일되면 우리 것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대깨문’을 지배하는 환상이다.

이런 무식쟁이들이 없다. 도대체 왜 저렇게 김정은을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것인가? 동맹인 미국보다 북한 김정은을 더 신뢰하는 저 ‘근거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대깨은’의 끝, 북한이 아닌 일본을 주적으로 전환]

‘대깨은’들은 2019년 국방백서에서 ‘북한 주적’ 개념을 삭제했다.

대신 주적의 방향을 북한 뜻대로 일본을 향해 과녁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문제 삼는다. 북한과 죽도 잘 맞는다.

지난 해 12월의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에 대응하는 국방부의 태도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합참이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접근하면 해상작전헬기를 띄워 함정에 접근하려는 초계기 진로를 방해하는 이른바 ‘육탄 방어’를 하겠다고 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기도 하지만 동맹의 동맹인 일본을 주적으로 몰아붙이는 저 반일프레임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일본을 주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동맹인 미국마저도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위험한 발상인데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인가? 정경두 장관이 얼떨결에 “지소미아 파기를 북한과 중국이 가장 반길 일”이라 실토했었는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심 아닌가? 북한과 중국과 손 잡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의 ‘일본을 압도하기 위한 평화경제’ 발언도 이와 상통하는 것이고 이러한 대통령의 뜻이 결국은 주한미군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여차하면 도쿄 타격”이라는 문재인의 국방정책]

문재인의 새로운 국방정책은 한마디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주정뱅이 같은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0년도 국방 예산안 중 ’동북아 예산‘ 또는 ’주변국 예산‘을 보면 자주국방(自主國防)이라는 개념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대상은 북한 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으로 그 대상이 넓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을 빼면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정의했다.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변국도 적이 될 수 있다는 확장 개념”이다.

국방백서에서 좌파정권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여차하면 일본도 타격할 수 있다는 국방정책이 제 정신에서 나온 계획일까? 한미동맹이 제대로 굳건하게 가동된다면 미국과 동맹인 일본 역시 같은 동맹의 일원으로써 편대를 이루면 될 것을 문재인 정권은 한사코 이를 거부한다.

북한이 내세우는 것처럼 ‘일본은 적’이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총부리를 우방인 일본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방계획을 보면서 일본이 발끈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관계에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역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저로 한다.

왜 문재인 정부는 동맹관계인 미국을 믿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멀리하면서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잘못된 동맹관이 한미동맹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애써 주적에서 삭제하면서 북한과 한 편이 되려는 문재인 정부의 종북적 국방관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를 흔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경두의 궤변, 사실상 국방을 포기한 것]

그런 면에서 정경두 장관의 궤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디.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우리도 미사일 시험을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도 '도발 행위'를 하는 거냐"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정경두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핵을 가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이라는 점이다.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군사훈련은 북한의 그러한 도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북한이 최근 잇따라 내놓는 신종 무기급의 미사일 발사 시험도 아니다.

그럼에도 굳이 북한을 저렇게 옹호하려 드는 저 삐뚤어진 심보를 어떻게 봐야할까?

결국 정경두의 궤변이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방관은 사실상 안보를 포기한 것이고 국방 자체를 북한에게 내 놓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최악 안보상황에 대비하고 있는가]

국방은 0.0001%의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국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재인표 국방정책’은 북한 핵이 그대로이고 북한의 위협 또한 변함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스스로 허물면서 ‘동맹의 동맹’인 일본을 향해 총부리를 돌린다.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의 국방정책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자주국방’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저들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차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문정인은 “그동안 미국이 해오던 한일분쟁의 중재 역할을 이젠 중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미 미국정부로부터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명된 문정인의 말이기에 비중을 두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문정인 특보의 생각이 문재인 정부 핵심과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렇게 어이없고 반국가적이라 할 수 있는 망언을 어느 누구도 질책하지 않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미국에 의지하지 말고 중국에 의존하며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역할을 중국에게 맡기자는 제안은 판단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일 뿐이다.

하기야 “한일관계 때문에 한미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한다면 “저렇게 상황판단도 못하고 왜곡하는 자가 국가 통수권자라는 사실이 그저 끔찍할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 비용이 아깝다”고 하면서도 알래스카에서 미 해군과 해병대 3000명이 상륙 및 원거리 연료 조달, 수중로봇의 기뢰 제거 등의 훈련을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재인 정부는 알 턱이 없다.

미군의 극지원정역량연습(AECE)을 지휘했던 제3원정타격단(ESG) 사령관 세드릭 프링글 해군 소장이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한반도에서의 모든 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그저 북한눈치만 보고 한미동맹보다 북한을 더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과 안보가 해체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

최악의 안보상황 대비? 문재인 정권은 이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김정은이 우리 남쪽을 향해 절대 총부리를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다.

북한 김계관은 27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는 없다”라고 다시한번 천명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善意)에 무조건 기댄다.

새뮤얼 노아 크레이머가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는 책에서 "군사력이 약한 국가의 정문에는 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 눈치보면서 훈련도 안하는 군대, 적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군대가 무슨 국방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러시아도, 중국도 독도를 넘보고 북한까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 그래서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