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서훈 국정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국정원 "김정은, 11월 한·아세안 회담 참석 가능성" 제기]

국가정보원은 24일 비핵화 협상 진전을 전제로 오는 1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김 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참석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

이에 대해 이혜훈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은 북핵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는 전제로 (답방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의 김정은 답방, 과연 정보에 근거를 둔 답변인가?]

국가정보원은 그야말로 최고의 정보를 다루는 곳이고 그렇기에 결코 추측성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국가정보원의 말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그러한 사명조차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11월이면 앞으로 겨우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지라도 국가정보원의 답변이라면 최소한의 정보를 근거로 답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러면서도 지극히 일반적인 답변을 했다. “비핵화가 진전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김정은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묻고 싶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가 앞으로 두 달 안에 김정은이 한국에 올만큼 진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둘째, 김정은의 한국행이 앞으로 겨우 두 달 남은 시기에 급진전될 수 있다고 보는가? 지금 북한이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삿대질하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상황이 갑자기 급반전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셋째,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도 아니고 다자간 정상 모임체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과연 참석할 것이라 보는가? 이제까지 김정은이나 아버지 김정일, 심지어 할아버지 김일성까지 그러한 다자 모임에 한 일원으로 참석해 본 전례가 있는가?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런 말을 한 것인가? 아무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인가?

[이젠 국정원까지 나서 국민선동하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가족 모두가 피의자가 된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김정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국가정보원의 답변은 혹시 조국 정국을 뒤집어 보려는 대국민 선동이며 공작정치의 산물은 아닌가?

정부여당까지 나서서 그런 짓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가정보원 만큼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도대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서 이러한 대국민 거짓선동을 한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정보원을 믿고 그 정보에 기초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김정은의 부산행을 학수고대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국정의 제1목표를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 곧 남북관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 비정상적이다. 한미동맹보다 북한을 더 내세우고 주적이라는 개념까지 일본으로 돌리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의 눈길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젠 국정원까지 나서 ‘김정은 답방 쇼’를 펼치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는가?

[11월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김정은 절대 못 온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김정은은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결코 참석하지 않는다.

첫째, 불과 두 달 남은 시간 동안에 미북대화도 그렇게 급진전되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 비핵화라는 열매까지 맺기에는 시간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 말은 앞으로 당연히 미북간 협상이 2~3주안에 열리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우선 미국과 북한간에 비핵화라는 단어의 정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단계적 비핵화를 합의하는데도 상당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올 12월 안에 합의하는 것도 무리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취하지 않는 한 김정은은 결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24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같은 말도 꺼내지 못했다. 미국에 갈 때는 일부 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꿈꿨지만 미국의 완강한 태도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선제적 대북제재 완화를 하지 못하는 마당에 김정은이 웃음 띠며 한국에 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셋째, 김정은은 결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 다자회담에 참석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같은 다자 모임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런 연고로 문 대통령의 꿈이나 국정원의 가능성 발언은 완전 허구다.

[더이상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 하지 말라]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의 한국 방문 가능성으로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지 말라.

24일의 국정원 발표로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들은 “김정은 한국 방문 가능성. 김정은 답방 가능성”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할 것이다.

그렇게 또 국민들에게 희망고문하면서 거짓선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판국에 문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마저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거짓선동을 지적하기는커녕 아무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다. 상식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정보원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 분명히 지적해야 옳지 않겠는가?

국가정보원이 “비핵화가 진전되면”이라는 단서를 단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고개 끄덕거리고 있다면 ’정보위원회‘의 위원 자격도 없는 것 아닌가?

국가정보원이 “비핵화가 진전되면”이라는 단서를 단 이유조차 모르는가?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뻔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전제를 달면서 김정은의 답방가능성을 말한 것은 조국 국면으로 침체된 정국에 반전을 시도해 보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언론들도 국가정보원의 “비핵화가 진전되면”이라는 전제 조건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라. 이러한 전제에 대한 설명도 없이 김정은의 답방 가능성만 크게 보도한다면 그 언론은 지금 국민들을 또다시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은 더 이상 근거도 없는 김정은의 답방 가능성 나팔을 불지 말라. 또다시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