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탈원전을 기조로 하는 문재인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수차례 비판을 하면서 제발 다른 것은 몰라도 탈원전 정책만은 재고해줄 것을 애원하다시피 요구했지만, 결국은 탈원전 정책도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폭주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임기 5년 동안에는 폭주하지만 탈선은 없을 것이니 승객(국민, 국가경제)들의 생명은 5년간은 부지하겠지요.

하지만 그 이후 다른 정권이 브레이크를 잡아도 5년간의 폭주에 의한 관성으로 탈선은 불 보듯 뻔하니 승차한 승객들의 목숨은 사망 아니면 최소 중상입니다. 우리의 국가 경제는 5년 이후부터는 문재인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심야전력 단가가 인상되면 굳이 야간에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산업용 심야전기료를 인상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심야전력요금 인상 카드를 슬며시 내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도 일개 의대 교수의 말에 휘둘려 결정하는 수준이었으니 이번 심야전력 인상 계획도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이라고는 거의 한 것이 없는 운동권 주사파 꼴통들로 채워진 청와대 참모진들, 진정으로 지구환경을 우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환경운동 경력을 발판 삼아 한 자리를 노리는 근본주의적 환경운동가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들이 에너지 전반과 전력산업의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장래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고민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했다면 결코 저런 바보 같은 정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심야전력요금 인상 계획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력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전이나 정부 입장에서 전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peak season, peak time의 전력 수요입니다. 발전설비를 이 기준에 맞춰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결정하게 되지요. 봄, 가을 밤에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가 낮아 50 정도라 하고, 여름 한낮은 전력수요의 피크로 100 정도이며, 1년 평균 전력 수요는 8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전이나 정부는 평균 전력수요 80에 맞춰 발전설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전력 소모가 가장 많은 여름철 한 낮에 100의 수요가 예상되면 예비율 10을 더해 110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전력 정책은 최저 사용 전력 수요와 최고 사용 전력 수요의 차를 최소화시켜 발전소를 덜 짓게 하고, 최고 전력 수요시에는 다양한 수요 관리 정책을 써 전력수요를 낮게 만들어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을 덜 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과 기업들에게 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방향이 에너지 낭비도 막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한전이나 정부는 최저-최고 전력 수요 차이를 줄이기 위해 수요반응제도, ESS 설치, 양수 발전과 심야 냉난방 설비 가동 등 다양한 방법과 제도들을 시행해 오고 있지요.

만약 심야전력 단가를 인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야의 싼 전력을 충전했다가 전력단가가 비싼 낮 시간대에 충전된 전력을 사용하여 그 단가차(낮 시간 피크 타임 전력단가 − 심야 전력 단가)를 활용하는 ESS는 심야 전력단가가 인상되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ESS 설비는 매우 고가라서 전력단가 차이가 지금보다 작아지면 기업이나 개인이 설치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수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야의 싼 전력을 이용해 양수를 했다가 낮 시간에 수력발전을 해서 주간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게 하고, 주간의 비싼 전력단가를 받아 경제성을 유지하던 양수발전도 심야전력 단가가 인상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심야의 싼 전력을 이용하는 냉난방 장치들도 심야전력 단가가 인상되면 역시 경제성이 떨어져 이용도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심야의 싼 전기료 때문에 야간근무 수당을 주고도 인건비 부담을 상쇄할 수 있었던 기업들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되는데 심야전력 단가마저 인상되면 굳이 야간에 공장을 가동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ESS 활용 저하, 양수발전 포기, 심야 냉난방장치 가동 저하, 야간 공장 가동 감소는 심야 전력 사용량을 줄게 하는 대신, 주간의 피크타임 전력사용량은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저-최고 전력 수요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고, 피크타임 전력사용량이 높아져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며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소를 더 가동해야 합니다. 한전이나 발전 자회사들은 발전소 건설 비용의 증가와 비싼 LNG 구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이나 기업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전력단가 인상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과 기업들은 종전과 똑같은 전력량을 사용하고도 종전보다 더 비싼 전력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심야(오후 11시~오전 9시)에 전기료를 할인해 줍니다. 낮 시간에 전력 사용이 몰려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막고, 기저전력을 담당하는 원전과 석탄 발전소의 심야 발전 수요를 늘림으로써 효율적 전력 수급 관리로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이지요. 한전의 효율적 수요관리는 국민과 기업에게 싼 전력요금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산업용 심야 전기료는 여름철 기준으로 일반 시간대에 비해 34~46%, 피크 시간대 대비 54~69% 저렴합니다. 이런 높은 할인율 때문에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48.1%가 심야에 사용됩니다.

한•경•오 같은 기레기 언론들은 심야 전기료 할인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선동하면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지만, 심야 전기료 인상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피해를 준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야 전기료를 인상하면 가정이나 기업은 똑같은 전력량을 쓰고도 더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도 오르고, 기업의 전기료 인상부담도 제품 인상으로 전가되어 이를 소비하는 자신들에게 돌아와 이중의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올해 6.2%에서 2030년 30%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료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태양광 모듈 가격이 같은 기간 35.5%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설사 이 기간 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이 35.5%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전기료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지만(태양광 발전소 건설비용에서 태양광 모듈 구입 비용은 30%밖에 차지하지 않아 태양광 모듈 가격이 35.5%가 아니라 100% 하락해 무상으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70%의 비용을 구성하는 토지 구입비, 철재 구입비, 펜스 설치비, 인입 설비비 등은 여전히 그대로이거나 인상되어 절대 태양광 발전단가는 석탄 발전단가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이 35.5% 하락할 수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놓는 자가당착의 헛소리를 문재인 정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지의 기초소재가 되는 폴리실리콘은 전기료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국내 1위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인 OCI 군산공장은 작년 매출 1조원 중 30% 가량을 전기료로 냈습니다. 이 공장은 365일, 24시간 가동해 심야 전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야 전력 단가가 인상되면 폴리실리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를 소재로 만든 태양광모듈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심야 전력단가를 올리면서 태양광모듈 가격은 거꾸로 35.5% 내려갈 것이라고 장담하는 웃기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한•경•오 등은 정부가 산업용 전력단가를 싸게 해서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거품을 물고 국민들을 선동하지만,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6년 산업용과 가정용의 원가보상률(원가회수율)이 각각 얼마인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산업용이 109%이고, 가정용이 95%입니다. 2017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작년에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당시 야당들이 가정용 누진제 폐지 혹은 완화를 주장한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성화에 못 이겨 (박근혜) 정부는 작년말에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를 완화해서 올해부터 적용했습니다. 누진제 완화로 가정용 요금은 연간 1조 5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1조 5천억 원은 서민이나 중산층의 전력요금을 깎아준 것이 아니라 전력 다소비 가구인 고소득층의 전력요금을 깎아주어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멍청한 짓을 보면서도 좋아라고 헤헤거리고 있고, 고소득 기득권층은 매달 수십만원 전력요금 덜 내게 되어서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정용 누진제 완화로 가정용의 원가보상률이 80%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산업용 원가보상률이 109라고 하는 것은 한전이 원가가 100원인 것을 기업에 109원에 팔아 9원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가정용 원가보상률 80이라면 한전은 원가 100원 짜리 전력을 가정에 80원에 팔아 20원을 밑졌다는 뜻이죠. 작년(2016년)에 한전이 가정용에서는 적자를 보았지만 산업용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 가정용 적자를 상쇄하고도 1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기업이 지금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 상황이 이렇다면 한전은 산업용 단가를 올려야 할까요? 산업용 심야 전력단가를 올리기보다는 심야단가 뿐아니라 일반 시간대, 피크 시간대 전력단가를 모두 일률적으로 내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산업용 심야전력단가를 인상하는 짓을 하는데도 이니(문재인)가 하는 것이니 무조건 박수치고 있는 문꿀오소리들이나, 전력산업에 대해 기본 이해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냥 기업만 까대면 진보인 줄 알고 설치는 자칭 진보언론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삽시다. 언론이 던져주는 사기 기사에 농락당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