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문 대통령의 오기(傲氣), 기어코 조국 임명]

독선(獨善)과 오기(傲氣)로 가득찬 문 대통령이 결국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제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설수와 실질적으로 가족 대부분이 검찰 수사 대상인 장관 후보자는 없었기에 그래도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고심이라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독선과 오기는 국민 여론을 배신하는 정치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례적으로 대국민 연설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했다.

조국 장관을 ‘좋은 인재’라 평가하면서 오히려 청문회가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들에서 수없이 제기된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점이나 심지어 범죄 종합세트 같은 보도들은 다 ‘가짜뉴스’라 몰아붙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눈에는 국민 여론이나 언론들의 검증 보도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저 ‘내편 챙기기’를 위한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관 취임 조국, ”검찰에 인사권 행사‘ 공언]

9일 오후 장관으로 취임한 조국은 취임사에서 “검찰 권력이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자신과 자신 기족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조 장관은 이어 “제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했다

[초유의 상황 맞이한 검찰, 대통령은 왜 조국을 고집했을까?]

피의자 조국을 장관으로 맞게 된 검찰은 그야말로 비상상황 그대로다. 검찰이 자신들의 상관인 현직 법무장관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을 검찰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검찰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마당에 검찰로서는 ’개혁 대상‘이 될 것인지, ’개혁의 주제‘가 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주류세력으로부터 ’적폐세력‘으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오직 다수 국민들의 지지만 믿고 이 난관을 돌파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권들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을 주도해 왔던 검찰이 이제는 집권세력 주류에 의해 오히려 ’적폐 대상‘으로 몰리는 처지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이미 우리 신문이 주장한 대로 ’검찰과 권력‘의 싸움이 이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은 것은 집권 주류세력과 검찰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칼자루를 쥔 자는 누구이고 칼날을 누가 쥐게 될 것인가의 싸움이다.

검찰은 수사권으로 칼자루를 쥐려 할 것이고 조국 장관은 검찰 인사권으로 반드시 칼자루를 빼앗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다.

과연 여론이 어느 편을 지지하게 될까?

중요한 것은 민심의 흐름이 집권 주류 세력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집권 세력이 왜 조국을 기어코 임명하는 오기와 만용을 저질렀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피의자 조국‘으로 하여금 ’검찰의 도발‘을 제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단순하게 조국만으로 끝나지 않고 권력 전반에 엄청난 폭풍으로 몰려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조국은 정권 자체를 흔드는 폭탄‘이기도 하지만 조국은 ’정권지키기‘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방파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조국‘으로 ’정권‘을 지키겠다는 집권 주류세력의 뜻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 인사‘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조국이 무너지면 정권도 흔들린다. 그렇기에 ’조국 지키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게 된 것이다.

[다시 각오 다지는 검찰, "법과 원칙따라 계속 수사하겠다"]

비록 집권 주류세력에 의해 ’적폐 대상‘으로 몰렸지만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검찰은 차분하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검찰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대검이 따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도 없고, 따로 회의를 가질 계획도 없다. 수사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이미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들이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 처음으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히 ’조국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는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핵심 사건으로 조장관과 조장관의 부인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전지 제조업체 WFM으로부터 최근까지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조 장관이 "5촌 조카의 권유로 투자를 했을 뿐, 어디에 투자하는지 등은 전혀 모른다"고 해왔지만 이를 뒤집을만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비록 조국이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반드시 이번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결기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수사로 조국 장관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지 아니하면 검찰이 해체 수준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명운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결국 ”조국이 죽느냐, 검찰이 죽느냐“, ”문재인 정권이 망하느냐, 검찰이 망하느냐“의 이분법적 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지금 당장은 검찰의 인사권을 쥔 조국과 이를 뒤에서 지원하는 집권세력의 판정승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검찰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곧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이다. 진짜 검찰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결기를 다지는 것은 단순하게 ’조국 일가 비리‘ 수사만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일 수도 있다.

검찰의 속성상 집권세력 핵심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단순하게 일개인의 범죄 행위만으로 칼을 뽑기는 위험천만하면서도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다.

검찰이 정권 핵심세력에 대해 수사를 할 때는 그 뒤에 숨겨진 또다른 어마어마한 폭탄을 보험 삼아 칼끝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검찰은 조국 사건 뒤에 그야말로 정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검찰이 저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다. 결코 부러질 수 없는 싸움을 검찰이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조국의 호언장담대로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의 콧대도 꺾고, 검찰 자체를 완전히 분해하듯 해체 작업으로 들어가려 하면 검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권력과 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특히 좌파권력이 말로는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지만 우파 권력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그 범위 자체도 광범위해 검찰의 사정권에 곧바로 잡힐 수밖에 없다.

검찰이 바로 그러한 내사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대통령의 목에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지금 권력 핵심에게 던지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검찰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의 문제이다.

“끝까지 가서 정권 전반을 뒤흔드느냐”, 아니면 “숨겨 놓은 무기로 정권과 적당한 수준에서 딜을 하느냐”이다.

적당한 수준에서 딜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조국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검찰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지만 이는 국민적 부응을 배신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야말로 검찰 본연의 기개로, 또 윤석열 총장의 본질대로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일까?

많은 언론들이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문재인의 시간‘이라 하고,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직후부터는 ’조국의 시간‘이라 부르지만 우리 신문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부터는 ’조국의 시간‘이 아닌 ’윤석열의 시간‘이 될 것이다.

칼자루는 분명히 정권 주류가 아닌 윤석열의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국이 트위터 어록중에서 '조국이 조국에게' 보내는 명언이다.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