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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국’이 뭐길래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 '조국 결사옹위' 하는 이유, 검찰은 답을 알고 있다! -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도 무너진다! - 조국의 증거인멸시도, 당장 검찰 수사 받아야
  • 기사등록 2019-09-06 09:08:54
  • 수정 2019-09-06 0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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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이제까지 ‘조국’ 같은 장관 후보자는 없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단 한마디 말로 평가하자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안무치(厚顔無恥)’ 그 자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조국과 같은 장관 후보는 없었다. 한달 내내 온 대한민국을 흔들고 전 언론들의 지면들을 뒤덮은 후보를 과연 본 적이 있는가?


그것도 자신이 가장 정의롭고 최고의 ‘공정맨’인척 위선을 떨다가 그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졌고 맨몸으로 온 국민 앞에 서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렇다고 미안한 기색도 전혀 없다. 이런 것을 요즘 ‘조국스럽다’라고 평한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같은 존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지난 2일 셀프 청문회에서 조국은 500분간 '몰랐다' 111번, '미안하다‘를 21번 말했다. 이러한 기사의 댓글에 “조국이 자기 부인 정경심을 ’몰랐다‘고 말할까봐 조마조마했다”는 촌철살인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렇게 ’몰랐다‘와 ’미안하다‘고 말하는 조국의 표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반드시 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다.


저렇게 온 가족이 수모를 당하고 온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자초하면서도 기어코 장관이 되려 하는가? 조국은 진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일까?


[조국이 누구길래 검찰 뺀 모든 권력이 ‘조국지키기’에 나서나?]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조국을 위해 청와대와 온 집권 여당이 총 동원됐다.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나서 ‘조국 결사 옹위’에 참전했다.


2일의 기자간담회 역시 초법적 권력행사의 장으로 펼쳐졌고 여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위무사 역할까지 했다. 이들 역시 부끄러움은 저 멀리 던져두었다.


‘조국 지키기’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이고 편법, 탈법도 개의치 않겠다는 집권여당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는 법치주의 정신은 이미 사라졌고, 온 국민을 속여서라도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만 가득하다.


2일 셀프 청문회 후 민주당은 “이로써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됐다”고 했다. 국민을 ‘개·돼지’로 봤거나 ‘바보집단’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저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말로는 ‘국민이 대통령’이라 한다.


여기에 이해찬 대표 등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마디로 감찰을 겁박한 것이다. 그야말로 이성을 잃었다.


조국이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청와대와 집권여당까지, 심지어 행정부까지 총 동원돼 이렇게 ‘조국지키기’에 나서는 것인가?


[조국 부인 동양대 문서 조작, 조국까지 직접 나서 거짓증언 요구 사실 드러나]


하다 하다 이젠 권력 핵심부와 언저리의 인물까지 동원돼 조국에게 불편한 의혹들을 조작까지 시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국’과 비슷하게 맨날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부인의 공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라며 '총장 권한으로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정 교수(조 후보자 아내)에게 위임했다고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짓이다.


최성해 총장에게 거짓 증언과 조작을 요구한 그야말로 철면피한 짓을 유시민이 행한 것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청와대 수석의 뜻이라며 비슷한 제안을 했다고 한다. 설마 최성해 총장이 그런 통화내용까지 발설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 총장은 조국 후보자와도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성해 총장이 그 모든 내용들을 언론들에게 다 털어 놓았다. 최총장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거짓을 언제까지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 이후의 유시민 태도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유시민은 "전화는 했지만 제안을 한 건 없고, 유튜버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며 "해당 언론 보도는 100% 기자가 곡해해서 쓴 것"이라고 부인했다.


완전 거짓이다. 유시민이 원래 저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변조하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뻔뻔하게 저렇게 사실을 비틀어 말한다. 그 역시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인 듯 싶다.


여기에 자신이 언론인이어서 취재차원에서 최 총장과 통화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여기서 언론인이라는 것은 유시민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의 취재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언론인? 요즘 언론인들, 특히 기자들은 취재도 그렇게 사실 왜곡과 조작을 권하는 식으로 취재를 하나?


이걸 보면 유시민 역시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부류인 듯 싶다. 한마디로 조국과 같은 과라는 것이다.


전화를 한 시점도 그렇다. 조국 아내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표창장 발급이 정당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한 직후다. 아마도 정 교수가 유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 공모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 이 경우 증거인멸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범죄다.


유시민이나 김두관도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한 언론사 기자까지 최총장에게 전화를 해 “해명성 보도자료 하나 내시죠”라면서 “아마 뉘앙스가 조국을 좀 도와주자는 그런 보도자료”라고 말했다.


기가 막힌다. 이젠 언론사 기자까지 나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려 드는 세상이다. 그 언론사가 어디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언론사는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면 팩트가 된다”라고 믿는 언론사이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것은 조국 후보자가 직접 최총장에게 전화를 해 사실 왜곡과 조작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조국의 부인 정교수가 최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 무마”를 시도한 바로 그날 정교수가 조국 후보자에게 전화를 건네주며 최총장과 통화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통화에서 조국은 최총장에게 거짓증언을 요청했다고 했다. 조국은 그날 통화에서 “(아내가 부탁한대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총장은 “그가 야망을 갖고 법무부 장관을 하려는 것 때문에 (그동안)통화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실망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소위 법무부장관을 바라보는 사람이 거짓증언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이지만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조국의 행태는 즉각 수사받아야 마땅하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조국 가족들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국 후보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최총장에게 거짓증언 요청을 한 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는 점에서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법무장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딸의 논문 파일 정보에 ‘작성자 조국, 최종 저장자 조국’이라는 기록도 나왔다. 딸의 인턴이 끝난지 3주 지나서 서울법대 SW가 깔린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의미이다. 아버지가 쓴 것 아니겠는가? 이 역시 수사대상이다. 본인은 딸의 논문작성이나 단국대 관련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도 무너지는가?]


이미 우리 신문이 주장한 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같은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국이 곧 문재인’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6일의 청문회 역시 들으나 마나일 것이다. 또 ‘모른다’와 ‘미안하다’로 일관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를 줄곧 주장했었다.

그런데 ‘문재인·조국’도 ‘정치공동체’를 넘어 이들 역시 ‘경제공동체’로 봐도 무방할 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라가 이렇게 거덜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결사옹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은 딸 가족이 있는 태국과 동남아 3국을 방문하러 가면서 "청문회가 정쟁(政爭)이 돼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없다."고 했다. 기가 막힌다. 조국 같은 후보자를 청문회에 들이댄 문재인 청와대가 문제지 청문회가 문제인가? 도대체 저런 발상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들은 왜 저러는 것일까? 심각한 여론 악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저렇게 조국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분명히 그들에겐 뭔가가 있다. 문 대통령이 조국을 품어야만 하는 이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조국만은 장관직에 앉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헤집고도 조국 편을 드는 이유, 검찰은 그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칼을 뽑은 것이다.


왜 조국 펀드를 저렇게 대놓고 작업을 했을까? 부산시장 오거돈 캠프의 어마어마한 현금 다발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전국을 뒤덮은 허인회의 태양광 사업 자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바다이야기’로 돈맛을 본 좌파권력들이 이번에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검찰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서슬퍼런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면서 ‘Game Over’를 외치고 싶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도 함께 본격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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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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