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로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서울=뉴시스】

[조국 관련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 개시한 검찰]

윤석열의 검찰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관련해 27일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등 20여 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조국 압수수색에 대한 의문점 3가지]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3가지의 의문점이 있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것이다.

*의문 1: 검찰 압수수색, 청와대 미리 알았는지의 여부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이번 검찰의 조국 관련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먼저 인지했느냐의 여부이다.

검찰은 압수 수색이 사전에 청와대에 전달되지 않았고 실시 직후 법무부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이틀 전에 검찰이 청와대에 통보했다는 의혹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과 사정당국 고위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검찰이 압수수색 개시 이틀전인 25일경 청와대에 사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도 “조 후보자 자녀 대학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야당이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 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이 고려됐다”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이미 압수수색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줬고, 심지어 그는 “정치적으로도 크게 잃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사실 검찰의 속성상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범죄사실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데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청와대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자신들을 지휘하게될 법무부장관 후보를 덥썩 압수수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추정이다.

물론 검찰이 사전 허락을 받기 위해 청와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정황상 청와대에 미리 통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잖게 당황한 듯한 제스쳐를 보인 강기정 정무수석이 헐리우드 액션을 한 셈이다.

문제는 청와대에 사전 통보를 했다면, 그것도 이틀 전에 그리 했다면 조국 후보자에게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조국 후보자의 자택과 핸드폰 등이 빠져 있다는 것이 아주 의심 가는 부분이다. 사실 자택과 핸드폰은 압수수색의 핵심이면서도 검찰은 ‘사적인 영역’이라면서 압수수색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이 사실 자체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압수수색 대상까지 조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수사 방향도 어디로 갈지 대충 짐작이 가는 것 아니겠는가?

다시말해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조국 압수수색’이 오히려 ‘조국 지키기’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문 2: 대대적 압수수색 하면서 정말 해야 할 것은 빠뜨린 검찰

만약 ‘의문1’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면 압수수색 대상에 대한 의문도 함께 풀리게 된다.

일단 압수수색 대상인 웅동학원, 부산대 의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공주대, 단국대, 고려대, 부산시, 금융감독원, 경남교육청 등은 압수수색 사진찍기는 아주 좋은 곳이면서도 증거인멸을 하기 힘든 기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 이런 곳은 청문회 이후에 한다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곳들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들이다.

그리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포함해 조국 후보자의 고양시 일산 처남 집,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사무실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원된 인원만해도 100여명이 넘는 대규모이다.

여기서 핵심은 조국 후보자의 자택이 빠졌다는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 사건마다 반드시 들어갔던 조국 후보자 등을 비롯한 핵심인물들에 대한 핸드폰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없이 제대로 수사가 가능할까?

*의문 3: 수사 개시 시점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압수수색 시점이다. 여야가 전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중요한 문건들이나 증거자료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정작 국회청문회에서 각 기관들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해도 “검찰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댈 가능성도 있다.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조국 후보 당사자의 답변 회피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압수수색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윤석열 검찰의 입수수색이 겉으로는 ‘엄정한 수사’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조국 구하기’의 ‘헐리우드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조국 압수수색 이후, 검찰에 기대하는 3가지]

이러한 의문점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에 거는 3가지 기대가 있다.

*기대 1: 최정예팀을 투입한 검찰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애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던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특별 수사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특수부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주요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곳이다.

여기에 압수 수색 규모 등을 볼 때 상당 기간 내사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조국 후보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워낙 엄청난 여론의 압박이 있었기에 시작된 것이라 수사가 시작되면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 돌같이 청와대나 여권(與圈)이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27일 "검찰 압수수색은 조국의 장관 임명 여부를 넘어 정권의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어 문재인 정권의 진퇴와 직결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도 이러한 관점과 상통한다.

특히 “압수수색은 피의자로 입건되어야 하는 것이고 조국이나 조국 가족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결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더불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발 심리도 수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검찰 수사는 한 번 시작하면 검찰 수뇌부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기대해 본다.

*기대 2: 윤석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다는 그 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의 여운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코멘트에 대해 조국 후보자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인 2013년 10월 21일,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고 트위터를 통해 호응을 했었다는 것이다.

윤총장은 이 발언을 한 뒤,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다가 ‘최순실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복귀했었다.

이 말이 이번 수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수장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튀게 될까? 오히려 조국을 수사하여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이라 판단한다면 윤석열 검찰은 사정없이 칼날을 휘두를 수 있겠지만 그 반대라면 철저하게 ‘문재인 보호를 위한 조국 구하기’ 수사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자라면, 곧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조국 수사”라면 그야말로 제대로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3: “검찰은 검찰을 위해 존재한다”

또 하나의 기대는 “검찰은 국가가 아닌 검찰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이다. “검찰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많은 국민들을 배신하는 말이지만 과거 검찰 수뇌부가 직접 했던 이 말은 사실 검찰을 지배하는 ‘혼(魂)을 담은 정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는 문 대통령에게 있어 폭탄이다. 장관으로 임명돼도 그렇고 설사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다할지라도 역시 폭탄이다. 이미 공동 운명체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검찰은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임명권자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가 최우선일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 조직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따지게 될 것이다.

전자가 우선된다면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상 조국을 곧바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만들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장관직 임명을 취소하게 만든 명분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1차 수사 보고를 통해 청문회에 관계없이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후자라면 임명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 검찰이 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 여론조사들에서 조국에 대한 실망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설사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직속 상관인 장관을 포토라인에 서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조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지 전자라면 세세한 수사 결과는 적당한 선에서 정리되면서 조국을 후보직에서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마무리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사법처리 수준도 조정되지 않겠는가?

[검찰의 수사 개시, ”문재인 구하기“인가? ‘조국 구하기’인가?]

결국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바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 단순한 조국 구하기인가?

아니면 임명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국 쳐내기인가?

이도 아니면 임명권자보다 검찰 조직을 위해 시작된 수사인가?

단순한 조국 구하기라면 청문회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표출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두 번째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국 쳐내기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다가 국민적 호응이 높아지면 세 번째인 오직 검찰만 생각하면서 검찰의 확고한 이익을 위해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검찰도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검찰에게는 청문회가 그리 의미있어 보이지 않는다. 국회보다 검찰 조직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임명권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검찰 내부의 판단’이 이번 수사의 길잡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말한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정한 칼잡이 인지 지켜 보겠다"면서 "검사들이 칼을 뺐다. 검사인지 샐러리맨인지 판명이 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는 대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면 둘수록 그 파괴력은 배가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받는 것이 맞다.

조국 본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겠지만 그것이 조국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검찰이 결코 조국 편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지나도 금방 입증될 것이다.

만약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의 검찰은 사망선고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윤 총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망언 제조기라 불리는 안민석 의원이 조국 후보자를 평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 의원은 7월 25일 방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진공청소기로 빨아도 먼지 하나 없을 인물”이라고 장담했다.

안 의원은 “같은 대학 동기라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고민도 나눈 사이”라며 “조국 수석은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일단 진공청소기가 빨아도 먼지가 하나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혹독한 검증을 하더라도 저는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본다”고 장담했다.

이것이 안민석 의원의 수준이고 강남좌파와 그 패거리들의 인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수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