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지TV 계열의 뉴스네트워크 FNN이 보도한 한국 정부의 불법반출 관련 자료 [사진=FNN]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일 일본에 미숙한 대응을 함으로써 일본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실태가 일본의 언론에 보도되어 '한국의 전략물자 유출'을 경제 보복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입장을 강화시켜 줬고, 최근 3년간 한·일 당국 간 전략물자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기초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엉터리 해명을 내놓았다가 크게 망신만 당했다.

일본 후지 TV는 10일, 지난 2015년 이후 올 3월까지 한국 정부가 적발한 전략물자 위법 수출 건수가 총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하자, 언론이 뒤따라서 한국 때리기에 나섰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다'고 반박했었다.

후지TV는 “밀수출 안건 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당시 사용된 신경가스인 'VX' 연료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되고, 이번 수출 제한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에칭가스)가 아랍에미리트(UAE)로 나간 것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VX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은 시안화나트륨과 불화수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2017년12월 베트남에, 올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 각각 불화수소산(불화수소 액체 형태)불법 수출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적발된 불화수소 원산지는 일본산이 아니라 한국 혹은 중국산”이라며 “최근 일본의 불화 수소가 한국을 거쳐 불법 수출된 건 없다.”고 했다.

산업부의 고위 관리는 “2015년 이후 156건의 위반을 적발한 건 그만큼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대표적 사례만 밝히고 있는데 이 중에는 북한으로 수출된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에 포함시킨 불화수소의 불법 반출을 막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문제를 제기할 때부터 '일본에서 수입된 전략물자'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 일본의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한·일 전략물자회의가 한국 측의 거부로 최근 3년간 열리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기초적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해명을 내놓았다가 또다시 역공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장관이 '전략물자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이 한국 때문'이라는 발언을 하자 산업부 관계자는 “2018년 전략물자회의가 열리지 않은 건 당시 일본 측 담당 국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 9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트위터에 “담당 국장이 공석이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은 명백한 사실 오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시카와 무역경제협력국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직 중에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그때서야 '착오'였다고 했다 한다.

이렇듯 한일 무역 보복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철저한 사실 관계의 확인을 거친 후에도 심사숙고하여 대응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에게 자꾸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사전에 대비책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를 하고 우선 빠져나가고 보자는 위기의식의 발로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 서야 할 주무부처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비껴서 있는 다른 부처의 실태는 보지 않아도 어쩔지 감을 잡고도 남지 않겠는가!

참으로 무대책에 무능력에 그야말로 한심한 정부요! 무능한 산업부다.

이것이 비단 산업부만이 아닌 전반적인 썩을 대로 썩은 문재인 정부 부처의 현주소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너무도 어둡고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